탈북자들의 대북 송금과 장마당 등 북한의 사회 변혁을 이끌어낼 북한내 자생적 민간 경제 분야에 관한 연구가 미국 정부가 출연한 민간단체의 주도로 잇따라 진행중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평화연구소(USIP)가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에 관한 종합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보내는 대북송금의 정확한 실태와 이 대북송금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정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이달 초 시작했다고 17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는 국제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연구를 위해 미국 의회가 설립한 비영리, 초당적 민간 연구기관으로 미국 의회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은 가족중 일부가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만 제기됐을 뿐 그 정확한 실태와 북한 사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평화연구소는 이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대북송금에 관한 1차 면접 조사를 끝낸 뒤 동북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이를 분석중이며 추가 면접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주도로 통일 전 독일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던 송금 사례를 탈북자의 대북송금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대북송금이 이뤄지는 체계를 중심으로 한 이같은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에 보내는 이 돈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도 다각도로 분석됩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책임을 맡은 존 박 평화연구소 분쟁분석과예방센터 선임 연구원은 대북송금이 이미 북한 사회를 아래로부터 변화시키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존 박 선임 연구원: 북한의 보위부 등 사정기관은 어느 탈북자 가족이 송금을 받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송금액 중 일부를 뇌물로 받기 때문에 이를 눈감아 줄 뿐입니다. 이 때문에 탈북자 가족이 대북송금의 일부를 거의 정기적으로 보위부원에게 지급하고 그 대신 보호를 받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는 탈북자 가족이 대북송금으로 식량 등 필요한 생필품을 장마당을 통해 구입하면서 북한의 비공식 자유시장인 장마당의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분쟁분석과예방센터가 주축이 돼 여러 단계로 나눠 장기적으로 진행될 이번 연구의 1차 결과는 내년 봄께 나올 예정입니다.

평화연구소의 탈북자 대북송금에 관한 연구와 거의 동시에 미국국립민주주의기금(NED)도 북한내 장마당의 작동 방식과 그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에 최근 착수했습니다. 국립민주주의기금은 이번 연구가 북한내 비공식 자유시장의 형태를 띤 장마당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국내 민간 단체가 나란히 탈북자 대북송금과 장마당 등 북한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성장하고 있는 민간 시장경제 분야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