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방백서에 ‘北=주적’ 명시 안한다

"북한이 우리의 主敵임을 다 아는 상황에서 굳이 명시할 필요없어"
동아닷컴이 '국방백서, '北=주적' 명시 않는다'고 9월20일 보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될 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軍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란 것을 다 아는 상황에서 굳이 주적 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2008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표현해 주적이란 표현만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주적개념의 부활에 대한 검토는 했지만 국방백서에 명시하기로 결정하진 않았다"며 "주적개념은 명시하지 않고 2008년 수준에서 표기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동아닷컴은 ‘천안함 爆沈(폭침)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해복구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앞두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정치권 안팎의 동향도 보도했다.


[http://news.donga.com/Politics/3/00/20100920/31309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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