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박원순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한 김인겸 판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라이트코리아, 비젼21국민희망연대, 실향민중앙협의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국가기관 모함행위 감싸준 법원 판결을 규탄한다”며 “법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어 거짓은 진실이 되고 국정원은 무고한(?) 사람에게 소송이나 거는 기관으로 매도됐다”고 분개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대한 모함을 언론의 자유라는 이유로 감싸 준 이번 판결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무참하게 깎아내린 것”이라며,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선고(서울중앙지법), 강기갑 의원 국회 폭력 무죄선고(남부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선고(전주, 대전지법), 빨치산 찬양교육 무죄선고(전주지법) 등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판결들이 모두 그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판결들은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법 정의와는 거리가 먼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헌법파괴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 준 ‘사법반란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일부 이념 편향적 판사들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퇴출 대상일 뿐”이라며 “판사의 자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는 반국가행위에 무죄를 선고하여 국가 권위를 손상시키는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가관이 모호하고 이념적 사고가 좌편향적인 자질 없는 판사들은 퇴출되어야 한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고 빨치산 찬양미화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이 있는 한, ‘우리법연구회’가 있는 한, 사법개혁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희망제작소> 앞으로 이동,『‘귀족 시민운동’ 박원순 변호사 규탄』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이어나갔다.

특히 참여연대가 “지난 6월에는 천안함과 관련해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안보리 의장국 및 15개국 이사회에 보내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신을 추락시키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기도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2006년 4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 재벌 기업까지 초청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당시 “사무실 이전비용 6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5백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놓고 고지서 발부하듯이 기업체에 약정후원서를 보냈다”고 회고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참여연대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지만 참여연대 전 현직 임원 중 지난 정권 때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산하 각종 위원회에 400여명이 진출해 있었음을 감안하면 후원금을 내주기를 요청받은 기업들은 무언의 압력을 받고도 남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 때 수백억원대의 기금을 모아 관리하던 잘나가던 박원순 변호사… 정권 바뀌고 기업들의 투자와 기부가 줄었다고 국정원이 압력넣고 사찰한다고 의혹을 만들어 흘리면서 탄압받는 피해자처럼 행세해 왔다”며, “정부로부터 단 한푼의 지원금도 못 받는 수두룩한 시민단체(자신들과 같은)에 비하면 박원순씨는 ‘아름다운재단’ , ‘아름다운 가게’ 간판을 내걸고 사실상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귀족 아니, 왕족보다 풍요롭고 호사스러운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원순씨는 후원금 모금과 수익 사업이 목표라면 배부른 엄살이나 푸념을 늘어놓기보다는 시민운동을 접고 사업가로 변신함이 맞다”며 “더 이상 피해자 행세하면서 근거없는 ‘사찰 의혹’을 제작해 국가기관을 헐뜯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날 행사들을 주최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박원순은 사찰 아닌 국세청·검찰 조사 대상”이라며 “수백억원의 막대한 자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 고 말했다.

/ 사진제공: 라이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