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朝는 살아 있다!

조선조의 붕당 정치를 주도했던 것은 3司였다. 인사담당인 이조전랑이 중심이 되어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의 젊은 엘리트들을 조종하여 조정의 공론을 만들었다. 요사이 행태와 비교하면 사간원은 언론, 사헌부는 검찰, 홍문관은 대학 등 지식인 사회 내지 소위 시민단체들이다.

신진기예의 3司 핵심요원들이 투서 등으로 공론을 만들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들도 눈치를 보면서 따라갔다. 요사이 한국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세력도 젊은 검사, 기자, 소위 사회운동가들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議題에 끌려다니는 것은 기성정치인, 관료들이다.

조선조 붕당정치의 주제는 안보, 외교, 경제가 아니었다. 주로 명분론이었고, 이념투쟁, 권력투쟁이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국가의 안전문제는 정치의 주제가 되지 못했다. 사소한 것을 놓고 목숨을 거는 권력투쟁을 함으로써 정치를 잘게 만들어버렸다. 국방은 사대주의 정책에 따라 중국에 맡겨놓고 밑도 끝도 없는 권력투쟁에 함몰하여 상대방의 약점잡기에 혈안이 되었던 조선조의 전근대적 守舊 정치는 지금도 살아 있다.

외부의 적을 당당하게 상대하는 자주국방을 못하는 나라일수록 내부에 적을 만들어 더 처절한 권력투쟁을 하게 되었다. 큰 적과 싸우지 못하는 비겁자는 내부에서 적을 찾는다. 이들은 경쟁과 투쟁을 구별하지 못한다. 선의의 경쟁자를 투쟁대상으로 삼고 투쟁대상을 친구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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