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의 핵 확산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선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북 금융제재론 충분하지 않고,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직 미국 백악관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이 핵 확산을 시도할 경우 심각한 대가가 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연이어 실패했다고 제이미 플라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확산방지전략 담당국장이 24일 밝혔습니다.

플라이 전 국장은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핵 비확산에 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핵 확산을 시도한 북한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2008~2009) 백악관에서 핵 비확산 전략 수립을 담당했던 플라이 전 국장은 이같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마련에 실패한 대표적 예로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을 들었습니다.

그는 2007년 북한의 지원으로 시리아가 알 키바의 사막 지역에 건설중이던 원자로를 이스라엘이 공습했을 당시 미국과 그 동맹국이 이를 추가 핵 확산 시도를 근절하기 위한 시범 사례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에 대해선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을 위반한 데 따른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에도 최근 재무부의 추가 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제재가 이뤄졌지만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플라이 전 국장은 이처럼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 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북한의 추가 핵 확산 시도를 막기 위한 충분한 제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핵 확산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버마 간 핵 협력 의혹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플라이 전 국장은 미국 의회가 이같은 핵 확산 시도에 대해서 자동으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행정부가 제재 부과에 소극적인 경우 그 사유를 의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이 전 국장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 데 현재의 제재 수단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핵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해 불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플라이 전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원자로를 공습한 지 1년도 안돼 프랑스의 핵발전 업체인 아리바가 시리아에 핵 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미국 의회가 이럴 경우 해당 외국업체의 미국내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