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대표 '7일까지 사과없으면 탄핵발의'
'타당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을 것'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7일까지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본인 및 측근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질서 수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회 의원의 신성한 소명”이라며 “탄핵발의는 당 대 당으로 할 수도 있지만, 헌정수호 차원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사과 방식에 대해 “사죄 및 재발방지 약속은 노 대통령측이 일방적으로 정해서는 안되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이어야 한다. 만약 그런 의사를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발표한다면 얼마든지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 의원중 일부가 탄핵발의에 반대한 데 대해 “취지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겠지만, 동참하지 않는다 해서 취소는 있을 수 없다”며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 이 문제는 헌법 수호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과 양심의 문제일 뿐 (당 차원의) 조치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탄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성숙했다고 보며, 국민 공감대의 성숙은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의원들의 결의와 의지에 달려있다”면서 “그냥 국민공감대 형성을 기다리려면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


■ 기자회견과 일문일답 주요내용


▲조순형대표

어제 저녁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탄핵 소추를 결의했습니다. 헌정질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취임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를 합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신성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헌법수호 결의를 하고 참석한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헌법수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헌법수호결의문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적 사전 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계속적으로 공개 지원하겠다는 초헌법적, 반 법치주의적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측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마저 상실한 비상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본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동안의 불법적 행위와 헌법 파괴적 태도를 사죄하고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며, 특히 17대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시행할 것임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와 같은 마지막 충언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와 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언행의 재발방지 약속 발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수호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국회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4년 3월 4일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조순형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청와대에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비췄는데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보면 되는가

“약속 발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탄핵 소추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사과 시한은 3월 7일 까지다.”

- 어떤 식의 사죄를 해야 수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공개할 정도로 정한 것은 없다. 다만 만약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면 그 방식이나 내용은 대통령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하면 안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나 방식이 되어야 한다. 만약에 그런 의사를 노무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발표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협의할 의향이 있다.”

-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중 몇 명 정도 서명한 상태인가.

“(유용태 의원이) 어제 참석한 의원 중 한 두 명 빼고 다 서명을 했다. 오늘부터 나머지 의원들도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동참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치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은 헌법 수호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과 양심의 문제다.”

- 민주당 의석으로는 발의가 불가능한데.

“헌법수호 결의문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다 서명을 다 받을 것이다.”

- 한나라당과 당대 당으로 협의를 할 것인가.

“당대 당으로 협의할 수도 있으나 이 문제는 헌정질서 수호의 문제이므로 당적을 초월해서,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서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누구나 뜻을 같이 할 수 있다. 당대 당 협의도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 국민적인 공감대나 지지는 성숙했다고 보나.

“상당히 성숙했다고 본다. 국민의 공감대 성숙은 결국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결의에 달렸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다리면 1년은 걸릴 것이다.”

- 탄핵 후의 프로그램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나.

“발의 되면 제시한다. 만약 발의 되고 의결이 되면,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다.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 국무총리가 준비해야 한다. 국가적 역량으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 의결은 회기 내에 끝내겠다는 건가

“발의되면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다. 일단 발의가 되면 절차상 신속히 처리 될 수밖에 없다.”

- 서명을 몇 명 정도를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나

“과반수를 넘으면 발의할 수 있다. 따로 목표는 없다.”

- 민주당 전원 서명 할 것으로 보나.

“그렇게 믿고 있다. 안하는 의원들은 어쩔 수 없고.”

- 당 내 부작용은.

“그런 것 없다. 소신으로 하는 것이니까. 헌정 수호 차원의 문제이므로 각자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의한 문제다.”

- 탄핵을 발의 할 경우, 헌재까지 갈 수 있다. 헌재에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

“당연히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가 발의한 것인데.”

(김신록 인턴기자 rock2da2@freechal.com )



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96건입니다.
이동춘(sojong777)
168 13 조대표님의 결단에 박수를 보냅니다. 선거법 위반외,지금껏 드러난 부정비리국민기만사기극,, 제대로만 알리십시요.탄핵사유에 충분히 공감할겁니다. (03/05/2004 10:59:15)

박희철(wqnbvc)
62 9 김정일과 같이 낯짝 두꺼운 악질 종자라 좋은 말로 할때 들을지 의문이다 (03/05/2004 10:56:05)

윤태화(verilux7)
53 6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대통령권한 정지, 식물대통령 → 총리가 권한 대행 → 대법원에서 대선무효소송 판결선고할 가능성도 농후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 → 대통령파면, 헉!!!! 나 똘고인니 ? .......어 똘고 이써....다리도 후들거리는거 가튼데?.....그럴 리가 .....덜 덜 덜..... (03/05/2004 10:57:33)

박소연(sophiawha)
49 5 조대표님도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만들기에 공조하셨으니, 책임을 끝까지 지셔야죠. 광고도 허위 과장광고 하면 소비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허위 과장 광고 하셨으니 응분의 댓가를 치루셔야 합니다. 그 댓가라는 것을 이제 가닥을 잡고 계신듯 하니, 확실하게 마무리 부탁합니다. (03/05/2004 11:13:47)

임한영(lhyoung4)
40 5 김정일이보다 더 낯짝이 두꺼운 악질 종자이다 노무현이는...... (03/05/2004 11:03:14)

최재호(konan0522)
33 3 노무현이 쌍판때기 안보는 날이 진정한 대한독립입니다.만쉐이~ (03/05/2004 11:18:40)

윤지원(az8057)
28 0 조순형 대표는 역시 민심을 읽을줄 아는구나. 우리국민의 소원 대통령 탄핵에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정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가담하라. 조순형 대표 만세 (03/05/2004 11:11:24)

안만규(portoman)
26 1 노무현 탄핵은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분열을 털고 선진국으로 갑시다. 속히 탄핵!!! (03/05/2004 11:27:46)

박영조(pppo)
15 0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것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므로 스스로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고 황제가 되어 법과 국민위에 군림하여 독재자가 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시한을 정하지 말고 당장 탄핵해야 한다. 반미, 친김정일,노사모 세력외에는 모두 탄핵을 지지할 것이다. (03/05/2004 1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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