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1998 날 짜 2004-03-06 오전 10:16:00
이 름 자유민주주의 조 회 2
나이,성별,직업 (45, 남, 교수) I P 211.248.176.177
탄핵은 정치행위


탄핵은 정치행위

많은 신문 중 기고가들의 일부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정사의 손실이 많으며 위기
감이 고조될 것이라 하였으며 총선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 탄핵이 매우 합법적일 뿐 아니라 바람직한 정치행위라 생각한
다.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회 과반수를 확보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그 스스로 인내력이 없이 소수의 의회기반
으로서 불성실하고, 무분별한 언행을 하였던 바 그것으로 상대 당을 어렵게 하였
을 뿐 아니라 그 스스로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아마도 정치의 ABC와 에티켓을 버리고, 멋도 모르고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
닐까?
이런 뜻에서 야당은 명분이 있으나 없으나 이미 의회 2/3선을 훨씬 웃도는 숫자
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궁지에 몰리면 걸핏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아
주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또 야당의 소장파를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탄핵이란 것이 그렇다.
탄핵에 있어서 대통령의 불법이란 하나의 탄핵을 위한 명분일 뿐이며, 중요한 것
은 도덕성이나 정치행위에서 비롯된다고 봐야 옳은 것이다.
이미 여러 칼럼니스트들은 탄핵사유를 수십가지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겹게
다시 들춰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하나로 그는 탄핵되었는데 그것도 도청이
란 불법행위에 의해 탄핵당한 것이라기보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르위스키 사건에서 클린턴은 거짓말을 했으나 그는 탄핵의 위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동정을 샀으며 탄핵을 면하기도 했다.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공화정에서도 권력에서 축출된 예가 있듯이 광기의 지
도자나 만행의 지도자는 의회주의에 입각한 지도자 퇴출은 민주헌정의 파괴행위
가 아니라 지극히 민주주의적이며, 발전적이고, 새로운 관례와 전례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역사적인 발걸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도 대통령을 돌멩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절차 혹은 민주적 과정 혹은 정치
행위에 의해서 대통령을 퇴출시킬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진 국민이라는 것을 세계
에 과시할 수 있다.
나의 기대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정치행위로 조용히 마무리 짓는다면 한국국민
은 한결 성숙한 국민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격찬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진보적 자세를 함께 얻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