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영속이냐 혼란의 종식이냐

대통령 탄핵은 사회혼란이나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다. 현존하는 사회와 국정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탄핵이다. 혼란의 영속이냐, 혼란의 종식이냐의 문제이다. 국민의 대표기구가 탄핵이란 합법적 수단을 통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권력자를 퇴출시키는 것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성숙도를 보여주는 일이다. 1974년 미 대통령 닉슨이 탄핵위기에 몰리자 사임한 것이 미국의 혼란을 불렀는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는가를 생각하면 의문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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