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 “한국 현대사, 자유민주주의 압살史”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57)
서강대학교 교수.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이사.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비상임공동의장. 보평론 공동대표. 여사회연구소 이사.

“김정일 위원장이 세간의 비난을 감수하며 3대 세습을 강행한 것은 자신의 딸에게 그리 높지도 않은 외무부자리 하나 세습한 것 가지고 장관 옷까지 벗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불쌍한 유 전 장관을 구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정말 엉뚱한 상상까지 하게 된다. '김정일의 유명환 일병 구출작전'이라고나 할까?” (2010년 9월 30일 프레시안 칼럼)

“중고생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여 미래지향적 사회운동의 전형을 보여줬다. 촛불만큼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 방식으로 표현한 사회운동은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없을 것” (2010년 5월 12일 연합뉴스 인터뷰, 촛불사태 2주년 관련 발언)

※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지난 9월 25일 보고서를 통해 “촛불집회의 사회적 비용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3조7,513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은 직접피해비용과 간접피해비용으로 구분된다. 직접피해비용은 1조574억 원으로 추산됐다. 민노총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만 356억 원이었고 공공지출비용(경찰비용, 인적·물적 비용 합산)이 840억 원에 달했다.

“사상을 시장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적시하고서 법에 의해 사상을 규제한 판단은 모순” (2006년 5월 26일 경향신문, 강정구 유죄 선고 관련)

“한국 현대사는 대한민국이 국시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해온 ‘자유민주주의의 압살사’라는 ‘자유민주주의의 비극’, 아니 ‘희극’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즉 역대 정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참정권, 사상·표현·결사의 자유를 압살해 왔다”(2005년 8월 12일 한겨레 칼럼)

“최근 세계 각국의 진보지식인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다들 '한국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있느냐'고 놀라워하더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수구와 보수를 분리하는 것” (2004년 12월 28일 오마이뉴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촉구 거리행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개정으로끝나고 말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낡은 냉전과 공안 논리,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죽어가고 있으며, 송두율 사건이라는 지난 가을의 광기는 결국 죽어가는 공룡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2004년 8월 9일 한국일보 칼럼, 송두율 재판 관련)

“이제 유엔(UN)의 권고처럼 이 모두의 근원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양심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시비나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대 등 많은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 (2003년 4월 13일 한국일보 칼럼)

기사작성 : 김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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