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영토조항 개정하고 토지공개념 도입할 것”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59)
前 유한킴벌리 사장. 前 국회의원. 前 창조한국당 대표. 2007년 대선 출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해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유엔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6·15 선언과 10·4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비핵·개방·3000’정책을 폐기해야 한다”(2008년 11월 30일 데일리NK, 야3당 대표들의 대정부 결의문)

“평화협정 체제에 맞는 영토조항 개정(국가보안법 위헌성 해소)을 추진하고 토지소유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도입할 것” (2007년 11월 23일 머니투데이, 대선 공약)

“국가보안법은 구시대 유물 중 하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년에 대통령으로서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이끌어 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0월 29일 아이뉴스24 인터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각적 북미수교가 중요하며 주변국가인 러시아와 일본을 끌어들이는 노력도 포함돼야 한다” (2007년 8월 24일 오마이뉴스, 대선 관련 간담회)

“우리 사회가 잘 나가는 대기업 위주로 관심을 갖다보니 국민의 93%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을 경시하는 풍토가 있다. 법과 현실이 어떻게 어긋났기에 많은 비정규직들이 잡혀가는 걸 방치해버릴 정도로 가버렸냐” (2007년 8월 7일 경향신문, 이랜드 사태 관련)

※ 이랜드사태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폭력집회를 벌인 계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세력의 개입이었다. 이로 인해 극소수 조직원이 연행된 이랜드사태에 대해 문국현씨는 이들을 잡아간 법과 현실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개성을 포함한 많은 남북협력경제지구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한국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잘된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꼭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달성해야 될 절대적 명제다. 이것을 잃고 어떤 FTA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 (2007년 4월 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기사작성 : 김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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