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탄핵 한나라 적극 나서라 … 자유시민연대 8일 2시 한나라당사 앞 대규모 시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민행동본부´, ´바른선택국민행동´,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등 30여개 시민단체의 대표들은 3월 7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를 낭독한 서울시재향군인회 김병관 회장은 '대통령이란 분이 시민혁명을 주장하고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등 국기를 흔들고 있다.'며 '시민연대는 무능하고 편협한 노무현 정권의 퇴진을 위해 목숨건 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민주화 개혁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의 대 약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위협받는 절제절명의 위기상황으로 나라가 가고있다.'며 우려했다.

또 대령연합회의 서정갑 회장은 '4.15 총선은 김일성 생일과 똑같은 날인데 북한 노동당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를 접수하라는 대남 지령문을 내려보내는 등 대한민국의 앞날이 위험하기만 한데도 대통령은 용산 미군기지를 ´침략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등 동맹국을 배신하는 발언을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서 회장은 이어 '이러한 정권이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애국이며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한나라당은 주저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임해야 한다.'며 '노무현 탄핵을 위한 시민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함성 지만원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면서 간첩 송두율은 위대한 학자라고 말한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 때문에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단핵하지 안는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만원 대표는 '고건 총리가 노무현 보다 잘 할거라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도 국정의 혼란은 없다. 오히려 국정은 안정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나라당은 탄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젊은 소장파 의원들에 의해 끌려 다니고 있어 너무나 한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시민연대는 ´한나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내일인 8일 오후 2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한나라당이 탄핵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의식, 여론의 눈치를 보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는 원내 제1당다운 처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불법대선자금 문제는 그 규모의 차이는 있을망정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구태는 씻어내면 될 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탄핵이라는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자유시민연대의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한나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1. 민주당이 헌법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시안을 마련하는 등 탄핵 발의를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게 불법대선자금 문제를 의식,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이는 원내 제1당다운 처신이 아니다.

2. 불법대선자금 문제는 그 규모의 차이는 있을망정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구태는 씻어내면 될 일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탄핵이라는 별개의 사안에 대해서 당당히 나서라. 탄핵사유가 충분하면 탄핵을 하면 될 터이고, 탄핵사유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만두어야 할 일이다. 그런 것을 정략적 판단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꼴은 볼썽사납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충분한 사유를 갖고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탄핵을 주저할 까닭이 없다.

3. 탄핵사유가 충분한 것은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에 대해 위법이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다. 국헌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 하나만으로 마땅히 탄핵 감이다. 미국에서 닉슨이 탄핵된 게 불법도청 사실 자체가 아니라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한 노 대통령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런 게 탄핵사유가 안된다면 탄핵사유가 될 게 무엇인가.

4. 노 대통령은 또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 버렸다.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선진국에는 그런 선거법이 없다’고 반박한 게 그것이다. 선진국에는 그런 법이 없다니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은 내용의 법을 갖고 있는가?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른 나름대로의 법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법이 있다. 그런데 선진국에는 그런 법이 없다며 누구든 자의적으로 법을 지키거나 말거나 해도 된다면 법치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 곧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면 중대한 탄핵사유가 된다.

5. 노무현 정권 1년의 국정파탄도 탄핵사유다. 가장이 자식들과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줄을 잇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려 있음을 말해준다. 노 대통령은 이런 것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단 말인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나라 경제와 민생은 팽개친 채 온통 총선에만 골몰하고 있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이런 대통령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당장 탄핵으로 심판해야 한다.

6. 자고 나면 새로운 측근비리가 드러나고, 날이 갈수록 비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또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최도술 비리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했다’면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지금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어라 말할 것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재신임이라는 대(對)국민 협박으로 면피하려 들 것인가. 지금의 상황은 헌법조항에도 없는 재신임이 아니라 탄핵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한나라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7. 청와대는 야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거대야권의 부당한 정치적, 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모양인데, 이는 거꾸로 이 정권의 오만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대통령이 대(對) 국민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사과만 하면 될 일을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앙선관위가 위법 결정을 내렸다면 야당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며,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만을 우려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오만한 정권을 탄핵으로 심판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하라.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