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탈북자 입국은 부도덕한 인력매매로 전락”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65)
한양대 공대 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회장, 16, 17대 국회의원(2000~2008), 남북경제문화재단 이사장


“서울광장은 촛불집회 때 전경버스에 막히는 등 광장으로서 역할을 못해왔다. 시민에게 이를 상징적으로 돌려줘 소액 후원금을 모으자는 취지” (2010년 5월 10일 경향신문,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광장 分讓(분양) 관련 논평)

※ 임 전 의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의 대변인을 맡았다.

“北美간 갈등과 대결, 그중에서도 북한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對北금융제재에 있었다...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어떤 경우에도 남북경협의 모멘텀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미 북한이 공언한 바와 같이 PSI에 입각한 북한 진출입에 대한 검색과 봉쇄는 對北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다”(북한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13일 칼럼 中)

“배타적 지역주의, 冷戰(냉전)·守舊(수구)세력의 온존, 뿌리 없는 선거용 정당은 한국정치의 三重苦(삼중고)입니다. 한국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 받고 냉대 받는 비극의 중심엔 바로 삼중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만 해도 冷戰·守舊세력에 의해 왜곡되고 反정부투쟁의 소재로 변질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2006년 9월8일 칼럼 中)

“미국은 증명할 수 없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였고(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 관련 워싱턴 포스트 기사 등), 북한은 핵 보유와 6자 회담 불참을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이 아닌 군축회담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北美간 불신이 초래한 예견된 불행 이었다”(2005년 4월12일 칼럼 中)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반쪽인데, 主敵(주적)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2005년 1월29일 연합뉴스)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의 하위 의제일 뿐...탈북자 기획입국 주도단체는 악덕 상업자...탈북자 자...브로커가 개입된 탈북자 자...브로커가 했다. 인권에도 반하고 경제 국익에도 역행한다.”(2004년 10월21일 통일부 국정감사 직전 펴 낸 자료집 中)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민에게 준 것이라곤 불법연행, 장기구금, 행방불명, 밀실수사와 고문, 조작, 감시와 감금, 차별과 소외 등 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상처와 고통스런 기억들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과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서 고통스러운 수난의 한국 현대사를 만들어왔다”(2004년 8월 12일 국민일보 기고 칼럼)

“국가보안법은 법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굴절된 현대사가 낳은 돌연변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법이고 분단과 냉전을 재생산하기 위한 법이었다”(2004년 8월 12일 국민일보 기고 칼럼)

“결국은 통일해야 할 우리의 반쪽이고 한 민족인데 주적이란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게 좋다. 6.15정상회담 이후 눈에 띄게 화해협력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최근 군사부문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 (2004년 7월15일 연합뉴스 인터뷰)

“한총련은 97년 이적단체로 규정된 이래 매년 수백명의 대학생이 정치수배자가 되는 고통을 겪어왔다. 그동안 대학생들을 옭아매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고 미래지향적 학생운동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국가와 사회가 문을 열어야 한다” (2003년 4월 18일 프레시안, 한총련 합법화 촉구 성명서)

“남북 간의 교류 확대 등 시대상황은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는데 과거의 잣대로 한총련을 재단한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다. 이번 재판부가 시대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전향적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2002년 9월 9일 동아일보, 한총련 관련 재판 증언)

“한총련이라는 단일 사안이 아닌 남북문제와 함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로 고민하고 접근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2002년 11월 1일 오마이뉴스, 한총련 합볍화 토론회)

“국가보안법은 냉전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남북 교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0년 7월 6일 한국경제, 국보법 폐지 관련 공청회)

“생각과 말, 상상력마저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한다” (2000년 7월 11일 국민일보, 국회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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