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인 선관위가, 盧武鉉 대통령의 열린당 지지발언이, 공직자의 공명선거 준수의무를 규정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경고한 데 대하여 盧대통령과 그 지지세력은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내가 뭘 잘못했나'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불법보다 더 나쁜 것은 개전의 情이 없는 이런 불복행위이다.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적발한 교통순경이 '이번에는 불문에 붙이겠으니 다음 번부터는 조심하라'고 충고한 데 대해서 음주운전자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나는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한다면 교통순경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면허취소, 즉 대통령직 파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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