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우 어의없는 보도 1편을 접했다. 그것은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실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사실에 대한 검증없이 거의 모든 언론이 그대로 내보낸 것이다. 조선닷컴에 올라온 제목은 이러하다.


"美업체, 한국軍에 미사일 교체 일방통보"



정확하지 못한 김동성 의원실의 선정적 제목의 보도자료

제목자체도 매우 자극적이다. 그것은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실에서 보낸 보도자료의 첫머리가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패트리어트 전력이 15~20년까지 영공방위에 차질이 예상되며, 미국 무기업체가 2008년 한국에 판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신제품으로 바꾸라고 한국軍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동성 의원실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레이션사 본사 영업담당자와 한국지사장 등 5명이 올 6월 한국 공군 군수관리단장을 방문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PAC-3(Conf-2형)을 성능이 향상된 Conf-3형으로 교체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PAC-3 장비 중 61%가 Conf-3형, 39%가 Conf-2형인데 2015년 이후에는 한국 8개 포대, 이스라엘 3개 포대, 스페인 1개 포대를 제외한 전체의 92%가 Conf-3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한국 공군이 보유한 PAC-3을 성능 개량 없이 운영한다면 후속 군수 지원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향후 기술 지원과 수리부속 생산을 대다수 Conf-3형 운영 국가의 요구 사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Conf-2형 운영 국가는 문제점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2015년 이후 Conf-2형 전용 부품 생산이 60% 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장비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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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대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미국 나쁘네' 反美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선동거리가 된다. 필자는 이 제목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3를 도입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軍은 2008년 독일이 약 25년간 사용하였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PAC-2(GEM)을 중고로 도입하였다. 이 때 도입하면서 미사일은 독일이 사용하던 PAC-2(GEM)을 변경없이 그대로 가져왔고 미사일 사격통제장치만 향후 PAC-3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였다. 사격통제장치만 PAC-3(CONF2)로 프로그램과 일부장비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PAC-3 미사일을 도입 하였다고 말하면 잘못된 말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실에선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PAC-2(GEM) 미사일과 PAC-3 미사일의 차이



사진 : 2008년 국군의 날에 우리군은 독일에서 중고로 도입한 PAC-2(GEM)미사일을 공개하였다.이 PAC-2(GEM)미사일은 적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로서 근접신관장동에 의한 파편으로 항공기를 요격한다. (반면에 PAC-3미사일은 항공기나 탄도탄을 직접 충돌 요격한다.)



PAC-2(GEM)레이더 및 사통장치 : 한국은 이 장비의 소프트웨어와 일부장비를 업그레이드하여 PAC-3(CONF2)로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신형컴퓨터(PAC-3) 살돈은 없고 해서 구형컴퓨터(PAC-2(GEM)에 억지로 소프트웨어와 일부 장치만 업그레이드한 격이다. 마치 컴퓨터 마더보드 교체없이 프로그램을 신형으로 올린 격이라 할 수 있다.



사진 : 한국군의 PAC-2(GEM) 미사일발사대이다. 1차량에 4기의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



PAC-3미사일 : 오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PAC-3미사일. 트레일러에 탑재되며 하나의 발사대에 16기의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다.



사진 : 미군의 PAC-3 미사일과 PAC-3(CON3)사격통제장치


우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PAC-3(CONF2)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독일이 25년이나 사용하던 구형 PAC-2(GEM)을 중고로 들여 왔나하는데서 출발한다. 그것은 국방 예산부족 때문이다. 사용한지 40년이 넘는 골동품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PAC-3를 들여오자니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독일이 신형 PAC-3를 도입하면서 구형 PAC-2(GEM)이 매물로 나오자 우리가 나이키미사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중고로 도입한 것이다. 이때 미사일을 그대로 둔 채 사격 통제장비만 일부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한마디로 완벽한 PAC-3(CONF2)시스템이 아니다. 모두 돈이 문제였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실 보도자료의 문제점.

한국軍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시스템은 미사일은PAC-2(GEM), 사통장치는 PAC-3(CONF2)의 조합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신형 PAC-3(CON2) 패트리어트미사일이라고 보도자료를 돌린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軍에 일방통보했다"라는 부분이다. 이것은 계약관계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미 25년이나 지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선 계약상에 향후 몇 년간 관련부품 조달에 대한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그것을 명기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책임이다. 군수품은 자동차나 일반 공산품처럼 제조자가 부품을 수십년간 계속 생산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철저히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가 중고롱보우 아파치 공격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협상에서 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결렬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가격의 현격한 차이내역은 바로 단종부품 확보에 대한 건 때문이었다. 즉, 중고로 도입하는 아파치 헬기를 수십년간 유지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관련부품 확보를 사전에 해야 하는데 그 부품값 때문에 협상가격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우리군은 장기간 소요부품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36대 도입하기 위한 중고 아파치를 위해서 미국회사가 수 십년간 우리의 부품을 생산할 순 없는 일이니 그것에 대한 부품을 사전에 구매하기를 미국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다. 그것을 미국의 횡포라고 할 순 없는 것이다.

정확하지 못한 내용을 국감자료로 언론보도화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한건주의로밖엔 안보인다. 더 나쁜것은 국방위원으로서 국방을 건실하기 보다는 오히려 '反美선동'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만 만든 것이다.


신형무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개념이 부족한 한국

같은 맥락에서 이번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봐야 한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미국 레이션사 본사 영업담당자와 한국지사장 등 5명이 올 6월 한국 공군 군수관리단장을 방문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PAC-3(Conf-2형)을 성능이 향상된 Conf-3형으로 교체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관련사항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업그레이드나 소모부품 관련 사항을 명기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확히 명기 하였다면 오히려 우리가 계약의무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다.

무기는 자동차같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다. 일반 공산품이라면 제조자가 수리교체 부품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무기는 그렇지 않다. 철저히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다.

더우기 현대의 최신 무기는 마치 우리의 가정용 컴퓨터처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전세계 수 천대의 미국산 F16전투기가 날고 있다. 그러나 그 성능은 제각각이다. 모양은 똑같다 하더라도 전투기의 컴퓨터 프로그램성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 부분에서 미국이나 독일, 심지어 터키까지도 업그레이를 통하여 성능개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결국 업그레이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맞는 부품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전력손실로 나오게 된다.


미국탓이 아니라 국방예산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 국회 탓.

이번 건은 객관적으로 볼때 미국 방산업체 탓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탓이다. 국방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는 국회의 탓이다. 돈만 충분하다면 軍에서 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중고로 들여오겠는가? 없는 돈에 그나마도 최선을 다한 것이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 제대로 굴릴려면 돈이 필요하다.

오늘 공군본부 국감장에선 우리 전투기의 부품 돌려막기가 논제가 되었다. 그것도 역시 전투기 구매하는 예산외에 부품 구입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소요부품을 추가로 구매하지 않았는데 돌려막기외엔 방법이 없지 않은가? 항공기든 미사일이든 본체(本體)만 확보해선 안된다. 추가적인 부품확보와 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그것은 국회의 몫이다.

다른 집에선 최신 컴퓨터를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겨우 중고 PC하나 들여다가 사용하니 좀 사용하다 보면 프로그램도 문제가 되고 부품도 문제가 되는 그 이치이다. 그렇다고 우리집 하나만을 위해서 부품을 계속 만들 순 없는것 아닌가?

그런데도 미국탓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짓이 아니면 뭐라 하겠는가?



다음은 김동성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의 전문이다.



공군의 패트리어트 2015~20년 전력공백 우려

-제작사측, 패트리어트 신제품으로 바꿀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
2010. 10. 15 (금), 공군본부 국정감사

패트리어트 전력이 15~20년까지 영공방위에 차질이 예상되며, 미국 무기 업체가 2008년 한국에 판 패트리어트미사일(PAC-3)을 신제품으로 바꾸라고 한국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패트리어트의 제조사인 레이션(Raytheon)은 2015년부터 기존 미사일의 부품 조달을 사실상 중단할 방침이지만 한국군은 2020년에야 PAC-3을 대체할 L-SAM을 전력화할 계획이어서 5년 정도 영공 방위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동성 의원실이 공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레이션사 본사 영업담당자와 한국지사장 등 5명이 올 6월 한국 공군 군수관리단장을 방문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PAC-3(Conf-2형)을 성능이 향상된 Conf-3형으로 교체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PAC-3 장비 중 61%가 Conf-3형, 39%가 Conf-2형인데 2015년 이후에는 한국 8개 포대, 이스라엘 3개 포대, 스페인 1개 포대를 제외한 전체의 92%가 Conf-3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한국 공군이 보유한 PAC-3을 성능 개량 없이 운영한다면 후속 군수 지원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향후 기술 지원과 수리부속 생산을 대다수 Conf-3형 운영 국가의 요구 사항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Conf-2형 운영 국가는 문제점을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며 “2015년 이후 Conf-2형 전용 부품 생산이 60% 가량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장비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군은 “항공기를 보더라도 제작사가 30년 정도의 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후속 군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 부품 조달을 요청했지만 레이션사는 “생산 라인을 바꿔야 하는데 경제성이 맞지 않아 Conf-2형을 성능 개량 없이 계속 사용하는 건 사용자 부담”이라면서 “2020년 한국의 PAC-3 가동률은 30%로 떨어질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Conf-3형으로 성능개량 하려면 행정비용 외에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이 소요된다”고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2015년 이후 우리 방공의 주력 무기인 패트리어트는 운영유지가 어려워지고, 특히 2020년이 되면 거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공군은 패트리어트 Conf-2형에서 Conf-3형으로 성능개량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통해 나타나 패트리어트의 후속으로 개발하고 있는 L-SAM이 2020년에 전력화되어도 전력공백을 메우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동성 의원은 “L-SAM의 전력화 이후의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전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칫하다간 싼 가격에 전력화를 하려다 유지관리 비용만 더 들 수 있는 만큼 공군의 전략적인 판단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