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회에 盧武鉉 대통령 탄핵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한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사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盧대통령이 열린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서 시작되었다. 盧대통령이 선관위의 이 경고에 대해 순응했더라면 탄핵의 명분은 없었을 것이다. 盧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위법시정명령에 불복했다. 국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대통령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작게는 법률위반이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다.

어제 검찰은 2002년 대선의 불법자금 수사 중간발표를 통해서 盧武鉉 대통령 후보쪽으로 들어간 불법자금이 李會昌 후보로 들어간 돈의 10분의 1 이상임을 밝혀냈다. 盧武鉉대통령은 對국민 약속대로 스스로 사임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대체로 국회, 선관위, 검찰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구조가,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란 권력자를 몰아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盧대통령은 거의 상습적으로 헌법정신에 위배된 발언을 많이 해왔다. 자신의 지지세력 대회에 나가서는 시민혁명 운운 했고,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남북한 국가연합 통일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치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약하다.

운전자가 盧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져도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길 판인데, 한국의 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가장 힘센 권력자가 민주사회의 기초인 법치를 우습게 알고 있으니 선관위, 국회 등 헌법기관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오늘의 기본 구도는 [대한민국헌법 대 盧武鉉]이다. 헌법을 어길 권한을 가진 인간은 국민이 아니다. 한국에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도 온전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선 안된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

1948년 대한민국이란 국민국가를 세운 이후 우리 헌법은 여러번 도전을 받아왔으나 대한민국은 결국 이 도전을 극복하여 여기까지 왔다. 대한민국이란 자유의 나무는 바람에 잘 흔들리지만 뿌리가 튼튼하여 넘어지지는 않았다. 盧武鉉 대통령과 같은 좌파 선동주의자는 반드시 헌법과 충돌한다. 국회에 의한 탄핵 움직임은, 대한민국 헌법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이냐 권력자냐, 민주주의냐 독재냐, 국가냐 개인이냐의 양자택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