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민노당의 從北(종북)주의 청산을 내걸고 창당한 진보신당은 최근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한 공개적 비판을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의원은 30일 울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3대 세습은 그 어떤 논리로도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국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29일 3대 세습 관련 대변인논평에서도 “우리와 기본체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조치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나 현대 민주주의의 일반적 정신 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 발언은 민노당 주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에 대한 본질적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승우 의원은 같은 발언에서 “아버지가 총권력자라고 해서 그 아들이 권력을 물려받고 또 아들이 3대째 최고 권력을 이어가는 현상이 한반도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북한뿐만 아니라 삼성재벌도 이병철-이건희-이재용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권력의 시장이동이라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한사회의 최고 권력이 시장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김일성 一家(일가)를 이병철·이건희·이재용 가문과 비교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삼성’이 90년대 중후반 핵무기 개발을 위해 식량배급을 중단, 300만 명을 餓死(아사)시키고 정치범수용소에서 100여 만 명, 6·25남침을 통해 300여 만 명을 죽음으로 내 몬 집단과 유사하다는 것인가?
진보신당의 29일 논평 역시 애매한 비판을 이어 “그러나 북한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대북 강경 흐름이 득세해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3대 권력승계조치가 빌미가 돼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북한이 불쾌할 정도로 비판해 소위 “남북관계 경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다른 주장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본질적 비판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남북 간 긴장’의 책임이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氏 被擊(피격), 2009년 임진강 야영객 水沒(수몰), 2010년 천안함 爆枕(폭침) 등 북한의 도발이 아닌 한국정부와 미국에 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예컨대 10월4일 논평에서도 “10.4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라며 “10.4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을 양측 정부에 공히 주문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이 “특히 이명박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상봉에 그치지 않고 인도적 대북식량 지원, 경제협력활성화, 6자회담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승적으로 임해 10.4공동선언 정신의 복원에 나서주기 바란다. 더불어 미국 오바마 정부 역시 이전 부시정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대북강경기조를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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