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대비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더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직 미국 관리들이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대북 특사를 역임했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22일 미국 워싱턴의 아메리칸대학(AU)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은 북한의 붕괴가 필연적(inevitable)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은 이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6자회담 참가국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공통의 국익(common national interest)을 추구할 순 없지만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협의와 조율의 수준은 더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대응 방안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Pritchard: We need to establish some minimum floor level of what an acceptable approach is in this process and that has to be relatively agreed upon.

또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논의를 꺼리더라도 중국 측에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려야 한다는 게 프리처드 소장의 설명입니다.

앞서 20일 이번 토론회 행사의 개막 연설에 나섰던 미첼 리스(Mitchell Reiss)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북한의 붕괴는 필연적이며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책임 있는 당사자라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미국 등 주변국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2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닉슨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드류 톰슨(Drew Thompson)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길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톰슨 연구원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 유지(status quo)를 바란다면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은 장기적인 목표일 뿐 단기적으로는 경제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 북한을 안정시키고 또 한반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톰슨 연구원은 또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 시 대규모 탈북 난민 유입에 크게 우려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북중 간 국경보다 더 낙후된 지역인 버마와의 국경에서도 난민 유입문제를 잘 처리했으며 북한 난민유입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