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라!

내일 오후 2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무현 탄핵촉구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자칭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선관위가 위법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에게 경고한 것은 헌법기관이 권력을 견제한 용기 있는 쾌거로서 이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盧武鉉 대통령측이 선관위 결정에 대해 공공연히 불복을 선언한 것은 권력을 업고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작태이다. 불법보다 더 나쁜 것은 준법명령에 대한 불복이다. 대통령의 불복을 허용하면 대통령이 金正日과 손잡고 연방제 적화통일을 추진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盧武鉉 대통령은 선관위가 자신의 발언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 주간지와 인터뷰 하면서 '나는 정치인인데 어디에 나가서 누구를 지지하든 왜 시비를 거느냐'는 막말을 했다. 그는 정권 홍위병들의 집회에 나가서는 시민혁명을 하자고 했다. 자칭 '열린우리당'에 입당도 하지 않고서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법치 무시 발언을 계속하는 행위는 수법 자체가 비열하다. 이런 대통령을 보고 배운 우리의 어린이들이 자라면 무엇이 될 것인가.

법치의 최종 수호자인 국회가 盧武鉉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일으킨 일대 국가혼란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는 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를 통해서 말을 듣지 않는 심부름꾼을 탄핵하려는 것이 왜 국정혼란을 부르는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있는 일자리 3만 개를 까먹음으로써 지지계층이던 저소득 저연령층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 대통령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는가.

盧대통령은 그 전에도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言動을 수도 없이 되풀이했으나 국회가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않자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막가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자신과 측근의 非理를 역이용하여 헌법에도 없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政敵이 받은 100억원은 유죄이고 자신이 받은 돈이 그 10분의 1 이하이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장난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을 당선시켜준 정당을 탈퇴하여 무소속 대통령이 된 뒤로는 黨籍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당을 지지하고 있다. 정권만 잡으면 무슨 짓을 하든지 국회와 국민들이 굴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권력자를 파면하는 것은 정의와 법치의 구현이다. 주인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경비원을 그냥 두면 집안이 망한다.

盧武鉉 집권 이후 친북세력은 반역적 행동을 내어놓고 하고 애국세력은 독립운동하듯이 숨어서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盧武鉉의 직계 「홍위병」은 대낮에 60대 대령연합회장에게 테러를 가하고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반인륜적 행동을 지금도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좌파득세로 법도 기강도 교육도 안보도 경제도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법치를 무시한 盧武鉉 대통령이 져야 한다.

우리는 경제와 교육과 안보를 망치고 있는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파면 절차의 개시를 지지한다. 친북어용 언론이 나서서 탄핵이 국정혼란을 부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금 국민들이 모여서 탄핵지지 의사를 결집하지 않으면 악몽의 세월은 계속될 것이다. 내일 여의도 한나라당사앞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탄핵촉구를 외치자! '우리는 盧武鉉 없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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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9.
국 민 행 동 본 부
(본부장 - 육해공군해병대(예) 대령연합회회장 서정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