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대통령 사과 의미없어'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와 관련,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인 159명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의 준비단계에서 노 대통령에게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7일을 시한으로 제의했다”며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며,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불법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경선자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한다”며 “또 불법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비해 10분의 1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한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10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기원기자

조 대표는 또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노사모를 선동하는 열린우리당의 불법적 작태야말로 반개혁적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노 대통령이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정상적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의 본회의장 불법 점거를 중단토록 즉각 지시하지 않으면 이 또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30~35%가 탄핵을 하자는 여론을 무시하면 안되며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정국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자민련과의 협조도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발의 단계에는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도 표결에서는 대부분 가결로 참여해 탄핵안이 가결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선닷컴 internetnews@chosun.com )


조순형 대표 기자회견문
우리 새천년민주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법을 수호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친인척 그리고 측근들의 권력형 부패비리를 척결하고,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습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는 국민과 헌법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맡겨준 신성한 의무와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누구보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국민에게 누구보다 먼저 석고대죄해야 할 열린우리당이 도리어 국회 본회의장을 불법점거하고 헌법절차에 의한 정당한 탄핵 발의를 내란음모 운운하며 ‘노사모’를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를 불법 점거하고 ‘노사모’를 선동하는 열린우리당의 불법적 작태야 말로 반 개혁적 쿠데타요 내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국회노사모’로 만들지 말고, 불법 점거를 중단토록 즉각 지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불법대선자금, 당선축하금, 경선자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국민과 4당 대표에게 약속한 1/10발언, 곧 불법대선자금이 한나라당에 비해 1/10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입장도 분명히 표명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정상적으로 표결 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에 지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의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찬, 반을 떠나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민주주의 요체요,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여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어떤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노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 합니다.








조순형 대표 일문일답

-국회의장에게 경호권을 요청해서 정상적으로 표결 절차를 진행할 의향은 없나.

“열린당이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탄핵 발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유용태 대표님께서 의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한다면, 탄핵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나.

“노무현 대통령의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은, 지난 3월 5일 탄핵 발의 준비단계에서 3월 7일을 시한으로 해서 제의를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은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인 159명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도록 진행되고 있다. 지금 이단계에서 사죄니 재발방지 약속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또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에서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주제를 불법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라고 한다. 탄핵이 주제가 아니더라. 다만 기자들의 질문과정에서 탄핵 관련해서 언급할 지는 모르나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처리 할 것이므로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찬성 여론도 적게는 20% 많게는 30~35%, 절반이 넘는 경우도 있다. 35%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은 무시해도 되나. 또 대통령이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한다는 것은 찬성이 60% 가 넘는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의 불안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복안이 있나.

“별로 염려하지 않는다. 탄핵이 가결된 후는 이미 헌법에 절차가 다 나와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절차를 진행 시킬만한 국가적 역량이 있다고 확신한다. 4.19혁명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돌연 하야했다. 그 후 허정 과도정부가 들어서서 내각책임제를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 후 44년이 지났다. 44년이 지난 대한 민국 헌법에 그 절차가 다 나와있는데 대한 민국이 왜 못하겠나. 국정혼란이나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이 불안정하고 개혁적이니까 보완하기 위해 고건총리를 고용했다고 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잘할 것이라고 본다.”

-탄핵안을 거둬들일 의향이 있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이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혼란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나.

“탄핵안이 가결되건 부결되건 정국혼란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가결될 것으로 낙관하나.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으나 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가결을 위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진척이 되고 있나.

“내부적으로 진척이 되고 있다. 진척이 안되더라도 표결 단계에 들어가면 각자 소신대로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안에 서명 안 한 10여 명의 의원들의 의견에는 변동이 있나.

“발의에는 참여를 안 했지만 표결에서는 가결쪽으로 대부분 의원들이 참여하리라고 생각한다.”

-실제 의사 확인이 됐나.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렇게 믿고 있다.”

-만족할 만한 대통령의 사과 방식은 무엇인가?

“지금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번 탄핵안이 민주당 측의 정치적 승부수라는 의견이 많은데, 부결됐을 때 정치적 책임은?

“책임 문제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159명의 과반수 이상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당론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회에서 부결되는 수도 있다. 가결만 되나. 뭐 책임문제를 제기한다면 적절히 대응하겠다.”






민주 김영환 대변인(조순형 대표 회견 전)
내 예감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것으로 봤다. 내일 기자 회견의 내용에 대한 기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의회주의적인 행태와 관련해 열린당에 자제를 요청하고 의결을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된다면 국민들에게도 감동이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 그 외에 어떠한 내용, 조건을 다는 사과라든지, 정국과 관련된 다른 말씀은 현재 탄핵이 발의된 시점에서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우리가 누차에 걸쳐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해 왔으므로 기대를 걸고는 있지만 그것이 표결을 늦추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일이나 모레 표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 여론이 안좋은 것도 사실이니까 의원들도 총선을 의식해서 표결에 임할 것이다. 정정당당한 표결과 결과에 대한 승복으로 탄핵 정국을 정리해야 한다. 내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는 표결에 대비해서 서명에 임하지 않았던 의원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 상당한 성과를 기대한다. 그 의원들의 생각은 탄핵이 가져오는 부담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하지만 당론을 따르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전 의원에 대한 의사확인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그런 노력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열린당의 농성은 설득력이 없는 일이다. 내일 오후 2시까지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므로 지금 점령하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노사모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장까지 들어가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도 힘든 일이다.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총장과 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할 것이고 정치 쟁점화 할 것이다. 본회의장은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제외하고는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다.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정문이 아닌 회전문으로 들어갔었다. 그것은 그만큼 국회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 노사모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지지세력의 국회점령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 제기 하겠다.

여론조사와 관련 각종 여론조사를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참고사항. 대중추수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치가 대중을 끌고 가는 경우도 필요하다. 대중들이 여러 사안에 파악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처음에는 발의가 굉장한 충격을 낳을 것을 예상했었다. 대통령의 탄핵에 국민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은 탄핵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발의하게 된 것 자체가 사건이고 헌정사상의 사례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당은 정략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참으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 발의된 것이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김신록 인턴기자 rock2da2@freechal.com )


입력 : 2004.03.10 15:04 07' / 수정 : 2004.03.10 15:2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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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50건입니다.
최정운(kech100)
118 7 그렇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이젠 없습니다. 탄핵밖에... (03/10/2004 15:18:10)

김유나(yunas)
99 8 조대표 진짜 존경스럽다. 야당 대표는 이정돈 되야지. 올해 적장의 목을 날릴 사주라더니 진짜 날리겠네 (03/10/2004 15:17:58)

신상환(jugtoma)
71 4 탄핵을 하시오. 개혁과 민주를 가장한 열린우리당은 정신 차려라. 노무현 대통령과 친척들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왜 밝히지 못하는가? 1년간 정책부재였고 무능의 결과를 보여줬다. 그만 내려와. (03/10/2004 15:18:36)

노승기(skroh707)
59 5 노무현대통령은 사조직운용하나만보아도 탄핵감이다 이지구상 세계어느나라실권자가사조직을 운영하는대통령이있나 번죄단체조직으로대통령을하려는자체가 탄핵이다 (03/10/2004 15:23:05)

나용채(die4you)
50 8 너무 멋진 조순형 아저씨! 노무현 탄핵하고 깨끗한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03/10/2004 15: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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