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이 가결 여부를 놓고, 결정적 순간을 향해가고 있다. 탄핵안 처리는 11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고, 처리하지 않고 12일 오후 6시경을 넘어서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문제는 열우당 의원들이 국회 本회의장을 不法 점거하고 있어서, 議事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나라, 민주 양당은 국회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정식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 시점에서 국회의장의 결단에 耳目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장은 國家大事의 중대 상황에서, ‘不法 물리력에 의한 議事진행 중단’이라는 웃지못할 상황을 방기(放棄)할 것인가? 만약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장 불법점거로 上程도 못하고 폐기된다면, 한국정치는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不法 폭력을 제거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憲政을 수호할 책무와 사명이 국회의장에게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열우당 의원들이 폭력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함으로써 시한을 넘긴다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사태의 원인무효를 선언하고, 탄핵안을 再상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헌법訴願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국회의장이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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