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정신차린386(42, 남, 웹프로그래머)

국민들이 이 不條理를 어떻게 용납하나?


노무현 본인이 개인 빚 20억을 공금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건평 씨의 청탁 未遂는 '바보같은' 형의 실수이고
자신이 한 개인비리 旣遂는 지혜스러운 것이란 겁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노건평씨가 고개가 끄떡여 지겠습니까?
피를 나눈 동생만 아니라면.

노무현씨
국민이 전부 다 당신과 형, 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누구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국민들은 '생활고 때문에 자식을 강물에 빠뜨리는 참혹한 비극의 뉴스'를 힘없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정작 개인 빚 20억을 공금으로 값게 된 노무현씨
당신은 청와대에서 엄청난 월급 받고 호의호식하는

이 不條理가 과연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무현이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는 한
이 부조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열우당이 전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도
이 부조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탄핵이던지 하야이던지 아니면 국민의 저항에 의하던지
그 자리를 물러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盧 '형님이 세번 청탁했다'
'안희정.최도술 관용베풀어 달라'
2004-03-11 11:12:10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탄핵 및 측근비리와 관련, 청와대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형님이 저에게 3번의 청탁을 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실수가 있더라도 제가 잘 관리하겠다. 잘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실소를 보이며 할말을 잠시 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난후 형님집에 손님들이 줄을 섰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혔겠나? 그러나 세 번밖에 안했다”면서 ”한번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어서 외면하고, 두 번째는 성사.불성사 여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일체 아는 척 안한다. 또 한번은 청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잘될 수 있는 것이 안됐다. 안 되도록 했다”면서 “(대우건설)남 사장 청탁 건은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데까지 행사해서 연임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뒤에 확인까지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건평씨 사돈인 민경찬씨의 펀드조성 의혹과 관련, “제가 대통령후보가 된 뒤 찾아와 융자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했고, 취임한 뒤 때때로 감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팀과 갈등도 있었다”며 “청와대와 사전 조율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최도술, 안희정씨등 구속된 자신의 측근들의 비리에 관용을 베풀 것을 요구하며 “제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이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대선 이후에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대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십 수년동안 한 번도 나를 속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그들을 믿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치부한 돈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 노무현대통령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청와대사진기자단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대선자금, 측근 및 친인척 문제와 관련한 검찰 수사발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탄핵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요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여러가지 걱정거리가 많으실 줄 안다. 오늘 여러가지 주제에 관해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미 약속한대로 대선자금, 저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문제와 관련해 먼저 입장을 말하고 질문이 있으면 그 밖의 문제에 관해 성의껏 답하겠다.

먼저 죄송하다.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다. 거듭 머리숙여 사과드린다. 번번이 하는 사과, 말로 끝나는 사과, 그뒤엔 달라지지 않는 정치, 그래서 국민들은 사과받기도 지치고 짜증나는 일이다. 오늘 사과를 다르게 하겠다. 책임지겠다고 이미약속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다.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책임을 이행하도록하겠다. 같은 일로 다시 사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대선자금과 그밖의 정치자금, 유용 혐의가 있는 금액 등 돈의 성격에 관해선 검찰 발표와 다소 다르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추측하고또 부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자금 규모는 거의 밝혀진 것 같다. 검찰의 능력에 대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름이 끼친다’고 할만큼 검찰은 유능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한다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검찰에 대해 믿음직스럽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

저의 대선자금이 ‘10분의 1’이 넘었는가 안넘었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기가 참 구차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비가 되고 있고, 논의 방향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어 나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질문 있으면 따로 상세하게 답하겠지만, 대체로 봐서 대선자금에 있어서 10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성격에있어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넘더라도 수억원을 넘지는 않는다.


▲ 11일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그 부분은 양보를 해도 수억원을 넘지는 않는 것 같다. 문제는 넘느냐, 안넘느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그것이 현저히 넘어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갖고 있다. 선거 참모들이 모두 구속됐다.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도 구속됐으며, 유세본부장인 이재정 의원도 구속됐다.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다.

국민 여러분들 뵙기 면목이 없다. 그 본인들과 가족에게 대해서도 한없이 미안하다.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고 감옥은 그 분들이 가있으니 처지가 민망하기 짝이 없다. 대신 벌을 받을 수 있다면 맘이 가벼울 것이다. 그렇게 할 수있는 일도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더욱 무겁다. 굳이 그분들을 위해선 한마디 변론을해주고 싶다면 그분들이 횡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저는 아주 놀랍게 생각한다. 비록법을 어겼으나 선거를 위해서 노력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치부하지 않은것은 매우 감사하다. 그 분들에 대해선 다시 한번 신뢰를 보낸다. 특히 선대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은 돈을 많이 만진 분이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비는수도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데 그같은 문제에 있어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해 준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야당쪽의 구속자에 대해서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옛날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 이번엔 문제가 됐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왔던 선거제도, 선거문화가 만들어낸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다. 가슴아프게 생각하나 달리 도와줄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모두가 보다더 나은내일로 한발짝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픔을 극복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보는 국민 여러분의 고통도 오죽하겠냐.

그러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저 이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라지기 위해모두가 함께 겪는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벌할 것은 벌하고 비난할 것은 비난하되, 내일을 위한 희망, 믿음만은 버리지 말고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


▲ 11일 노무현 대통령 기자회견

▲ 측근문제

측근들 문제와 관련, 최도술 비서는 20년 가까이 제 일을 맡아온 사람이다. 안희정씨는 15년 가까이 됐다. 제가 감독하고 관리해야 하므로 이 사람들 잘못에 제가 책임져야 한다. 거듭 거듭 사과드린다. 이 사람들이 만지고, 조달하고 사용한 대선자금, 그들이 한 것이라기 보다 저의 손발로서 한 것이다. 법적인 처벌은 그 사람들이 받되 정치적 비난은 제게 해달라.

그러나 대선 이후 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해선 저도 마음이 아프다.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다. 원망스럽기도 하다. 그러나아직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기 어렵다. 아직도 그 사람들의 선의를 믿고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축재하기 위해 모아둔 돈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체면치레가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알아서 관리하던 돈으로 생각한다.

믿는 근거는 십수년간 저를 한번도 속이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용이있을 때 반드시 저의 승낙 받았다. 자존심 강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안희정씨가2억원을 유용해 아파트를 샀다고 하는데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옛날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과정에서 일시 자금을 융통해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옛 아파트를 팔아서 지급했다고 한다. 엄격히는 유용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착복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벌 받을 것이다. 너그러운 평가가 있길 바란다.

이판에 형 노건평씨까지 뛰어들었다. 미안하기 짝이 없다. 대우건설 사장의 유임을 청탁한다는 차원에서 3천만원을 받았다. 어떻든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돈은 이미 돌려줬다고 한다. 아울러서 1억원 주는 것을 받지 않고 거절했다는 사실도 있다. 함께 모아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아무튼 죄송하다. 지금까지 형 건평씨는 3번의 청탁을 했다. 결과는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한번의 청탁은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어서 외면했다. 성사 및 불성사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저는 일체 아는 척하지 않고 있다. 또 한번은 청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제가 안되게 했다. 이번남상국 사장, 청탁 했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민정 등에 지시해 직접 ‘청와대 인사사항은 아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해 유임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뒤에 확인까지 했다.

형님의 실수가 있더라도 제가 잘 관리할테니 그렇게 이해해 달라. 대통령 당선 뒤에 형님 집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청탁으로 괴롭혔겠느냐. 그러나 아까 말한 3개 이외의 청탁은 전달되지 않았다. 그중에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그 점은 형님이 지켜줬다. 남상국씨와 관련된 것은 민경찬씨가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면서 병원을 지어서 이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와주면 병원짓는데 공사비라도 싸게 할 수 있을지, 외상으로 공사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자형을 조른 것 같다. 그리고 그걸 전화한 것 같다. 돈을 탐해서 전화할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

형은 오래전부터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었다. 지금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경선 후보가 되면서부터 일거리를 딸 수가 없다. 일거리를 따지 못하니 아주 사업이어렵다. 남들이 보기에 (사업)수단이 꽤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것 같다. 딸은 시집갔고 아들은 취직을 못하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잇다.

도와주기 바란다. 노건평씨는 아무런 힘이 없다. 대통령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냥내버려 두면 좋겠다. 어떤 청탁도 어떤 무엇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한 분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머리 조아리고 돈주고 하는 일이 이제 없으면 좋겠다.

민경찬씨는 제가 경선할 즈음에 김포에 짓다만 병원을 인수한다는 말을 들었다. 재주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후보가 된 뒤 찾아와 ‘어려워졌으니 융자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제가 거절했다. 저도 부탁할 데가 없었다. 또한 지금은 금융기관도 부탁으로 돌아갈 때 아니라고 생각해 거절하고 도와주지 않았다. 대통령이 된 뒤 때때로감시했으나, 그때는 이미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었다.

뒷조사를 계속 하니까 더욱 불편을 느껴 민정팀과 갈등이 많았다. 그 사이에 이 일이 터진 것이다. 왜 감시하지 못했느냐는 비난을 받았으나 민정팀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도 그 사람 사생활이 있어 졸졸 따라다니며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방해할 수 없다. 때때로 챙겨보는 수준이었다. 이번에 600억여원 사건을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소문이 났지만, 조율할 일이 따로 있지 뭘 조율하겠느냐.

650억원 펀드를 조율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숨기느냐.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하라고 했다. 그보다훨씬 잡음이 많은 일도 숨기지 않거나, 숨기지 못하고 노출시켰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숨기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율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밖에 친인척 문제는 골치가 아프다. 관리대상이 수백명이다. 제가 아는 친척은 수십인데 수백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어려워서 그랬는지 4촌 이상이면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고 살았다. 가끔 5촌 넘는 사람들이 저와의 관계를 들먹이고 다닌다는 소리를 듣는다. 경고 외에 달리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가둘 방법이 없다.

접근하지 말고, 속지 말고, 의연하고 합리적으로 대해 달라. 제가 후보가 되고 나니까 취직을 못한 조카가 작은 회사 부사장을 맡게 됐다. ‘그만두라’고 했더니 실력이있다고 하더라. 민정에 그 회사가 지금은 민영화된 회사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특혜를 주지 말라고 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가혹하지 않느냐. 특별한 혜택을 주지 말라고 사전 경고를 했다고 한다. 누님이 제게 와서 항의를 했다. ‘도와주지는못할 망정 훼방 놓는냐. 니가 먹여 살릴 것이냐’고 했다. 제가 맞다. 누님이 틀리다.

그러나 인간은 정이 그렇지 않다. 지금은 실직중에 있다. 조카가 KT에 다닌다. 어느사장으로 영입되고 그래서 주식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못하게 했다. 그감냥이면 ‘이사 이상 하지 말라’고 했다. 자기명함 들고 다니면서 덕을 보고 싶겠지만, 지금 중국 영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저의 아들, 딸은 전혀 대통령의 아들, 딸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별로 걱정하지않지만 그래도 걱정하고 잘 관리하겠다. 민정이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이해해 주시고 (대통령 친.인척들을) 특별하게 취급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책임지겠다는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이 정도 허물이 드러나면 뭔가 책임을 저야 당연한 도리다. 게다가 제가 그 무게를 감당못해 재신임을 약속하고 아직 매듭을못짓고 있다. 10분의 1 약속도 해놨다. 이회창 후보께서도 책임질 것을 요구했고 지금 탄핵이 발의된 상황이다. 문제는 어떻게 책임을 이행할 것인가인데 고심을 많이 해봤다.

야당은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저도 자리를 내놓고 했으니 자리를 걸고 책임지는 결단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자리에 집착하지 않겠다. 구차하게 잔꾀를 부리지도 않겠다. 권력은 마약이라고 한다.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아니다. 그렇게 않다.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 옛날처럼 사리사욕위해서, 친인척을 위해 마구 쓸 수 있는 권력은 아무데도 없다. 또 미운사람을 따로 혼내주고 정치인을 조사해 당적 옮기게 하는 등의 권력은 남아있지 않다. 그런 권력은 내려졌다.

강렬한 포부와 열정, 그리고 한국과 국민들의 미래위한 사명감과 책임감아니면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만큼 (대통령 권력이)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다. 특히 지금 한국의 대통령 자리가 그렇다. 사심을 갖고 연연할 이유가 없는 자리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단히 무거운 자리다. 국가안위와 국민생활을 책임져야 한다. 진퇴를 두고 책임지되 국민불안이 없도록 신중하고 질서있게 그렇게 해나가겠다.


▲ 노무현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 결론은 총선결과를 존중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여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그 결단의 내용과 절차는 오늘 말씀드리기엔 너무 중대한 문제여서 다음에 입당을 한다든지 입당을 안한다든지 하는 계기에 소상하게 말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방법이 없다. 국민투표를 제안했는데 좌절됐다. 또다시 그 카드를 내놓을 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갈등과 혼란을 매듭짓는 방안은 그것이다.

-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적극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해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 그런 의향 있는지.

▲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 제게 잘못이 있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있는 지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게 넘어가고호도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탄핵은 헌정중단,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중대한 사태다. 이런 중대사태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과 거래를 하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 제가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뒤 그리고 선관위 해석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드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한다면 사과하겠다.

-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볼때 국가적 위기상황인 탄핵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뭔가.

▲여러 정치적 이유를 짐작해 정치적 해석을 할 순 있으나 국회에서 엄격한 법적 형식을 갖춰 제출한 탄핵발의 내용은 선관위 결정 내용을 불복했고, 부정부패와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뒤의 둘은 정치적 책임이고, 선거법 위반이 핵심적인 것 같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을 자세히 봤다.

취임1주년 방송기자클럽 회견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결정문을 보면‘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규정에 금지된다고 볼 수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위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언론보도는 ‘경고’라고 했으나, 저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냥 ‘ 의견표명’이다. 위반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앞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향후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 아닙니까? 이 권고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커 국민이 전달받기로는 경고로 돼서, 일단 “선관위 결정에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적 효력 없는데도 대통령이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처럼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품위가 많이 손상됐다. 왜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는지 유감을 표명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게다가 정치적 중립 문제를 놓고 생각해보면, 옛날에 김영삼(金泳三) 대통령 시절에는 96년 총선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다 임명하고, 공천심사위원 임명하고전체 공천하고 이회창 후보를 직접 만나 설득, 영입해 선대위원장 임명했다. 그리고1천억원을 당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니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시절에는 돈은 안내려보냈으나 특보단장 내세워 사람들영입해 새로운 당을 만들고, 공천 다했다. 이것을 저는 전혀 안한다. 공무원 1명에게도 선거 관련 눈치 준 적이 없다. 중립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공격하나. 정치적 상징성때문에 대통령을 공격해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치적 의사를 때론 표명해야 한다. 총선국면에서 정국 구상을 밝혀야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책임있게 국정을 주도할 지, 아니면 권한이 비대하기 때문에야당을 키워 발목을 묶을 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지난 9일 ‘9시뉴스’에 일제히 노 대통령에 대한 선관위 경고가 보도되고, ‘캐치온’에는 드라마 ‘웨스트 윙’이 방영됐다. 드라마 속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47번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의 지원유세 현장에 가서 다음 연사로 소개받는 것으로 (드라마)막이 내린다. 드라마에선 끊어졌지만 연설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중적 사고와 태도를 빨리 버려야 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엔 한국의 정서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한다. 존중한다고 했는데 마치 존중하지 않겠다고한 것처럼 야당이 주장하니까 (주장대로) 보도되고, 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선거관련 발언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다시 바르게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갖고 탄핵사유로 얘기하는 것은 저로선 납득할 수 없다.

대선자금은 법률적으로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아니면 탄핵사유가 안된다. 경제파탄은 본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이 실시하려는 경제정책이 하도위험해서 그대로 하게 내버려두게 되면 위험하다면 그 정책을 적시해 줘야 한다. 만약 ‘엉뚱한 FTA’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도 위법이 아니라면 할 수 없지만, 경제파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경제파탄이 제책임은 아니다.

북핵, 이라크파병, 가계파탄 등이 어떤 경제전문가도 약간의 비판은 있으나 큰흐름에 있어 과오가 없다고 했다. 페르손 총리가 94년 재경장관이 돼 건전 재정 정책 썼을 때 야당이 잡아먹으려 했다가 6년뒤 성과가 나니 수상시켜줬다고 했다.

제대로 된 정책은 빨라도 3년, 보통은 5년 돼야 성과가 나타난다. 이 원인에 대해서 어떻든 대통령 책임은 없느냐고 한다면 당선된 것이 책임이라면 책임이다. 김대중 대통령 5년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흔들었다. 저도 똑같은 처지다. 완전히 떨어지는 것처럼 됐다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운게 아닌가 생각한다. 당선된 원죄, 갑자기 모든 예측을 뒤집어 엎고 당선된 죄, 그래서 저를 인정하지 않고 탄핵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다.

또 지역구도에 안주하지 않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지지한 것, 지역구도 극복을위해 정치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의 원인이 아니겠느냐. 대선자금수사가 없었다면 탄핵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하자고 한 것은 아니나 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다. 검찰총장 임명시 여러 사람들이 ‘다른 것은 중립해도 검찰과손을 잡아야, 쉽게말해 틀어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무슨 말이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검찰을 틀어쥐나’, 그래서 검찰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을 간부로 만들어놨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도 뒤늦게 가끔 후회스러울 때도 잇다. 그러나시대의 대세를 제가 어떻게 하겠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다. 다시검찰인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역사의 흐름이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좌지우지 하겠느냐. 제 책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체적 정국 흐름이있는 것이고 그 흐름이 너무 크니 야당이 도를 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야당이철회해주시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제가 농성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것은 아니나 기왕 열린우리당이 저렇게 하는데 야당이 한발 더 물러서 주시면...그러면 저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야당과 타협, 협상할 것은 하겠다. 이런 정치가 반복되면 안된다.

- 총선결과와 재신임을 연계했는데 열린우리당 입당은 언제 할 것인가. 총선결과와 재신임 연계시킬 경우 공정선거 관리 부분에 마찰 소지 있는데 어떻게 해소할것인가. 총선결과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 이미 다 돼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어느부처의 어느 공무원이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거나 할 것 같나. 한번 상상을 해 봐라. 머릿속에 상상 떠오르냐. 단 한사람의 공무원에게 선거도와달라 지시할 용기가나지 않는다. 우리 공직사회 보기 따라서는 옛날에 상대 후보에게 줄섰다는 소문 나지 않았나.

인사하는데 그걸 사유로 삼으면 인사를 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일체 무시하고 그럴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인사하고 있다. 누구 공무원 어떻게 알아서 선거에 개입해 달라 말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하면 하루를 못 지나서 그게 말썽이 되서막 터져나올 것이다. 수상이 직접 선거 하고 다니고 선거운동 하고 다녀도 공무원은 중립한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선진 사회에서 공무원조직은 그렇게 한다.

대통령이 입당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선거에 있어서 정부의 중립성 훼손된다고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옛날에는 공작했지만 이제는 공작 안한다. 어느 지역구에누가 유력한지 여론조사 결과도 아무데서도 보고받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 비서실에도 그 여론조사 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래서입당과 저의 정치적 견해표명과 선거는 별개의 것이다. 선거법 위반 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법 위반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할 수 있도록돼 있다. 저는 선거법을 위반하지는 않겠다. 입당시기는 당하고 의논해서.. 오늘 결과를 밝히는 문제하고 특검도 좀 일찍 끝내줄 줄 알았는데 빨리 끝내지 않아 못했는데.. 특검에서 수사 마무리 되는 것을 보면서 늦지 않게 입당 결정하겠다.

총선결과와 재신임, 탄핵 다 모아서 총선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함으로써 재신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굳이 연계로 표현하시는데 해소라고 표현하고 싶다. 재신임 등등 진퇴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존중할 것이다.

존중에는 진퇴까지를 포함하는 결단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을 애매하게 해 놓고 국민 헷갈리게 한다거나 협박한다거나 하지 않겠다. 명확하게 조건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혼돈 없게 밝혀드리겠다. 입당하는 시기 쯤에 밝히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연합)


입력 : 2004.03.11 11:38 34' / 수정 : 2004.03.11 12:11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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