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국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敵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代議制 민주주의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 선출제 代議士들을 선택하는 행위를 한 뒤 그들을 감시하고
이용하면서 일상적인 정치에 간접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 민주주의의 확립된 원칙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代議민주주의보다도 더 민주적이라고 강변하는 사람들 중엔 독재자들과 선
동가들이 많았다. 그들은 주로 조작된 여론을 들고 나와 “이것이 民意이다”라고 억지를 부
리면서 권력과 선동의 힘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중단시키곤 했다. 히틀러나 南美의 독재자들
이 흔히 쓰던 숫법이다. 李承晩 대통령도 어용친위 조직들을 동원하여 三選개헌을 관철시켰
다. 요사이 盧武鉉 대통령의 정치행태를 보고있노라면 국회보다도 어용친위세력이나 어용방
송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론을 더 중시하는 것 같다.

여론이 다 정당한 것이 아니다. 만약 여론이 다 정당하다면 수사도, 재판도, 투표도 여론조
사로 代替하면 된다. 조작된 여론은 정당하지 못하다. 예컨대 反美親北 세력들이 미군에 의
한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몰아가 엉터리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 허위를 믿고서 反美여론
을 일으켰다면 그 여론은 조작된 것이다. 요즘처럼 친북화된 어용방송이 집중적으로, 또 편
파적으로 보도하는 북한문제, 탄핵문제에 誤導되어 조성되는 여론은 정당하지도 정확하지도
않다.

그러한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主敵은 金正日 정권이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이라고 믿는 여론이 만들어졌다. 이 여론을 믿고서 외교정책을 펴다가는 한국은 내전상
태나 망국으로 치닫게 된다. 우리가 존중해야 할 여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법치가
지켜지며, 특히 권력을 믿고 발호하는 홍위병의 선동이 적절히 견제되는 조건하에서 이뤄진
것에 한한다. 오늘날 한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세력중엔 친북좌익세력, 권력을 믿고 선동과
거짓말을 일삼는 세력, 부패한 세력, 그리고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많이 하는 대통령이
있다.

선동정치, 어용방송이 판치는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는 믿을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이
나 법치보다도 여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야말로, 바로 代議민주제도를 뒤엎으려
는 쿠데타적인 음모이다. 오도된 여론이 국회의 의결보다, 헌법의 규정보다 우선한다고 믿
고 행동하는 자는 민주주의의 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