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대통령 직선제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정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으지 않고 어떻게 모읍니까. 대통령이 되면 검찰과 정보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불법성은 은폐하고 政敵의 작은 불법과 뇌물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권력의 주구라는 욕을 먹게 되고 당하는 쪽에선 정치보복이라고 외치면서 여야 사이는 거의 전쟁 상태로 악화되어 정치가 실종됩니다. 이런 패턴을 우리는 지난 10여년간 목격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은 뒤 낙선한 이회창 후보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수사하여 소위 세풍사건을 일으켰고, 이회창 후보의 동생까지 구속되는 이 건으로 해서 여야간에는 실질적인 대화가 끊어져버렸습니다.
이런 모순은 2002년 대선에서도 되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지금 이 순간에 후보군들이 대오각성하고 유권자들이 감시하며 감찰기관에서 엄정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럴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해결책은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자말자 '오늘 이전의 모든 정치자금 문제는 불문에 붙인다. 그러나 오늘부터 이뤄지는 불법 자금 모집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으로 다스린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현실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국고로부터의 보조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구멍을 뚫어주고 몰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이런 결단을 내릴 찬스를 놓쳤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