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민주당 대표 오후 의총 인사말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 동안 다가오는 총선과 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오늘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게 되겠다. 50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는 우리나라 헌정사의 역사적인 선례를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대 국회는 후대 국회, 우리 자손들에게 2004년 3월에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바로잡았는가 모범을 보여줘야겠다.

16대 국회는 4년 간 노력해왔다. 끝없는 정쟁, 비리 부정 등으로 해서 많은 평가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기 불과 2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한다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는 국가의 기관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신성하나 책무이고 의무이다.

국회는 헌정질서와 국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다 같이 소명을 갖고 겸허하고 진지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서 탄핵 소추안을 반드시 가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정치인의 사명이다.

오늘 10시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셨을 것이다. 2004년 3월 11일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통령사에서 수치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느꼈다.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후보시절, 당선자시절, 취임시절 그 날의 당당하던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일찍이 인권변호사로서 노사분규의 현장에서 노동 인권을 위해 싸우던 인권변호사 노무현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한 줌 밖에 안 되는 친인척들의 공소사실 피의 사실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 해명으로 일관 하는 구차한 모습밖에 보지 못했다. 민생고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이 야당에서 제기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소추안을 유보하고 대통령이 사과함으로써 이 정국이 수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그런데 오늘 회견은 이러한 기대에 대한 정면 배신이었다. 그 동안의 위법 사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헌법절차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안에 대해 근거도 없는 반박을 했다.

중요한 대목은 재신임 문제를 총선에 연계하겠다고, 자신이 지지하는 열린 우리당을 국민이 찍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그만 두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다. 열린당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그 발언 못지않게 이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작년에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을때 그 당시 헌재는 이 헌법 소원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했다. 그런데도 몇몇은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는 분명한 위헌이므로 각하 할 것이 아니라 심리해서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총선을 재신임과 연관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선거법 위반이므로 또 하나의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

심혈을 기울여 탄핵안을 만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휴지가 된 것 같다. 다시 탄핵 사유들을 파악해야겠다. 이번 탄핵 발의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정말 노무현 씨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0분지 1발언에 대해 실천의지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어떻든 넘지 않았다. 넘어도 수억원 밖에 안넘었다는 소리만 했다.

또 중요한 대목은 측근들이 조달하고 모금한 이러한 돈들은 대통령 개인의 사익을 위해 모금 조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체면치레’에 필요한 필요에 의해 모금 조달했다고 했다. 그 사람들 내 손발이 되서 했다. 이것은 대통령도 공모해서, 공범으로, 어떻게 보면 주범으로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했다는 것을 그대로 시인하고 있다.

잘못했다고 사죄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일 수 없다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다. 어떻든 사과 요구에 대해서도 압도적 다수가 탄핵 발의에 대해 반대는 하지만 사과 요구는 하고 있는데도 정면으로 거부하고, 탄핵을 철회하면 사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금년 1월 5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선거개입 발언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충고경고 호소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발언을 멈추지 않고 마침내는 이 시점까지 오게 됐다.

집권당 행사를 하고 있는 열린당과 대표 정동영 의장, 취임하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언을 하고 할 말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도록 직언해야 한다. 오히려 사과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3.15부정선거때 자유당이 지금의 열린당과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는 헌법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법이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최종적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 이것은 또하나의 탄핵 사유. 이 나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본인이 스스로 시인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검찰이 모른척 하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에 의해 물러나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물러난 후에 처리하면 된다.

노건평 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보면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정도의 알선수재면 전부다 구속기소다. 이것을 어떻게 불구속 기소하나. 이 죄질을 보면 그 문제의 기업은 워크아웃 업체이다. 우리 후세의 혈세가 들어가 워크아웃 업체다.

조재환 의원이 공개한 굿머니 사건이 있다. 녹취록을 보면, 열린당 신계륜의원이 그분께서 고맙게 생각한다는데 그분이 누군가. 후보 단일화 상황 대화가 전부 나온다. 굿머니는 무명의 대출업체로 부정 대출 사건으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 1년 수개월 만에 일부 공개를 하고 수사를 촉구했는데도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수사를 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또 한번 부인하고 있다. 말은 존중한다고 하지만. 의원들께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신하고 하나가 되 주시기 바란다.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의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나. 이 탄핵 소추안은 평상시의 현안이 아니라, 민주당의 명운을 건 사안이다.. 기자회견도 지켜보셨을 테니 심사숙고하셔서 헌정질서 수호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내일 오후까지 7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사적 책무를 다 하도록 적극참여해 달라.






입력 : 2004.03.11 14:42 09' / 수정 : 2004.03.11 15:2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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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58건입니다.
서정웅(jwsuxy)
224 56 탄핵이 실패하면 4.19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노통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또 5.16처럼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 민주주의가 또다시 후퇴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통이 물러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4년 더 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 (03/11/2004 15:00:09)

조윤찬(vivace1114)
101 16 어제까지만해도 탄핵까진 좀 심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썼는데...오널 노통의 기자회견을 보고 도저히 구제불능이란 생각이 들었다...아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덜이 적지 않을것이다~!!탄핵합시다~!!! (03/11/2004 15:12:27)

김어룡(wildfish1004)
101 16 당당하면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하라! 물리적으로 표결을 막는 자체가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03/11/2004 15:00:34)

박광열(pakkang)
66 12 맨날 새로운 정치외치던 사람들이 몸으로 막는다니..ㅠㅠ 깨끗하게 표결로 하고 탄핵안의 정당, 비정당성은 헌재가 알아서 판단할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판단하여 너서지 마라~~ (03/11/2004 15:03:13)

박종태(likegolf)
58 12 무슨권리로 열우당은 국회의원의 탄핵표결을 몸으로 막겠다는건가? 충고 합니다 법대로 합시다.지금의 행위는 시정잡배는 싫어하는 몰염치한 행동이라는것을 잊지말고.... (03/11/2004 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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