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재난’의 저자 웬훙빙(袁紅冰)은 10월 31일 도쿄에서 중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세계를 향한 중공의 야심 등에 대해 강연했다. 그 내용을 싣기로 한다.

중국 경제 발전은 독재정치의 연명제

오랫동안 전 세계는 곤혹스런 의문을 갖고 있다. 즉, 왜 중국의 경제발전이 중국에 자유와 민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중국의 방식이 잘못됐는가, 학자들의 예측이 틀렸는가? ‘경제 발전이 민주와 자유를 가져온다’는 예상은 ‘경제결정론’의 논조이지만, 중국의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

중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중국은 히틀러 통치하의 나치스 독일과 같이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면에서는 전체주의(全體主義)를 향한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중국 공산당의 경제개혁은 자유와 민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실행한 경제개혁은 자유자본주의의 경제개혁이 아닌 것이다.

자유 자본주의의 경제개혁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과 같은 법치 원칙을 전제로 하는데, 중공이 실행하고 있는 것은 전제주의(専制主義)의 법률로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악법’이라고 칭한 것이다. 전제주의 악법은 자유 자본주의를 실현시키는 법의 기초를 갖추지 않았다. 중국은 부패한 권력 주도하에서 권력과 부의 교환을 윤활유로 한 시장 경제에 지나지 않는다.

1989년의 천안문 사태 뒤, 중국 공산당(중공) 독재 정권은 붕괴 직전 상태에 빠졌다. 이 때, 덩샤오핑(鄧小平)은 경제개혁을 실시해 정치위기를 모면했다. 따라서 중국의 권력귀족 시장 경제는 중공의 전제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공은 경제정책으로 전 세계의 경제적 욕구를 이용하고, 세계 경제와 중공의 전체주의 정치를 묶고 있다.

중국 경제는 2개의 기둥에 의지하고 있다. 하나는 자원에 대한 파괴적인 개발이고, 다른 하나는 30년간 4억명에 달하는 농민공(農民工) 착취다. 그 외에 전 세계의 탐욕으로 대량의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 갔다. 이와 같이 중공폭정은 탐욕으로 인류 전체를 묶어버렸다.

각국이 눈앞의 이익을 따라 중국의 기형인 경제발전 모드를 지지한 결과, 중공은 거대한 경제력을 축적했다. 독재 정권이 거머쥔 거대한 경제력이 전체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정치 에너지로 발전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경제 위기만으로는 중공은 붕괴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중공 붕괴를 예측해 왔지만, 중공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측은 ‘경제결정론’의 각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전제국가에는 경제위기는 없고 정치위기만 있다.

1950년대 말 중공이 실시한 대약진 운동은 4천만명을 아사(餓死)시켰다. 당시 중국의 인구수는 5억 남짓으로 약 8%의 인구가 아사한 것이다. 그러한 극악한 경제 상태 하에서도 정치위기는 발생하지 않았고, 당시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사람은 불과 80명에 그쳤다.

한편 중공의 60년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정치사건은 경제 상황이 양호한 시기임을 알 수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중순 중국 경제가 발전 조짐을 보였을 때 문화대혁명이 발발했고, ‘린뱌오(林彪)사건’도 문화대혁명 후기, 즉, 중국이 혼란에서 조금 회복했을 때 발생했다. 게다가 1989년 ‘천안문사건’도 중국경제가 급속히 발전했던 시기에 일어났다.

따라서 다음 번 중공의 중대한 정치위기는 중국경제 상승시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시장 경제개혁은 거대한 경제력을 축적했고, 동시에 거대한 사회적 대립, 민중의 원한과 반발도 축적하고 있다. 빈부 격차가 중국 사회를 갈라놓으려 하고 있다.

류샤오보(劉暁波)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중국의 민주화를 추진할 수 없다

철저하게 중공 폭정을 부정한 대표적인 인물로 60년대에 린자오(林昭), 80년대에 왕빙장(王炳章), 90년대에 가오즈성(高智晟)이 있다. 중공의 개량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인물은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다. 즉, 올해 노벨 평화상은 중공에 환상을 품은 온건파 인물에게 돌아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으로 중국의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이번 노벨상은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높이고 있을 뿐, 중국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류샤오보가 대표하는 온건파는 장쩌민(江沢民), 후진타오(胡錦濤)에 대해 환상을 품고, 민주 개혁을 중공의 5대 지도자에게 맡기려 한다. 그러나 중공 스스로의 개량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범한 반인도적인 죄는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패한 권력으로 막대한 자산을 약탈한 것은 용서될 수 없다. 권력을 독점해 법의 추궁을 면할 수 있지만,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자살과 다름없다는 것을 역대 지도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중공이라는 범죄그룹은 테러리즘과 거짓말을 무한대로 이용해 독재통치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공의 정치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이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중공이라고 하는 반인류 범죄 그룹에 정의의 재판을 실시하는 것이다. 중공을 나치스 독일과 같이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사회 정의를 되찾아야만 중공 폭정하에 죽은 8천만 명의 영혼이 편하게 잘 수 있다. 중국의 자유와 민주를 실현시키려면 구 소련 공산제국의 붕괴를 가져온 전 국민의 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관점의 대표 인물은 1957년 ‘우파’로 몰린 북경대 학생 린자오다. 그녀는 철저하게 중공 폭정과 결별하는 관점을 유지했기 때문에 처형됐다. 당국은 처형한 후, 그녀의 가족에게 5각의 총알 값을 청구했다.

두번 째 대표 인물은 왕빙장이다. 1982년 그는 해외에 반 중공조직을 만들어냈다. 중공은 왕빙장을 베트남에서 납치한 후, 중국에 데려와 무기징역을 내렸다. 지금 왕빙장은 복역 중이다.

마지막 대표 인물은 가오즈성 변호사다. 크리스챤인 그는 용감하게도 중공이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가한 잔혹한 박해를 폭로하고 중공 폭정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공의 잔학한 고문으로 아직도 실종 중이다.

이상의 3명은 대표적 인물로 그들의 사상과 중국의 미래에 대한 예견은 반드시 중국의 역사에서 증명된다고 나는 믿고 있다. 구 소련과 같은 대규모의 궐기가 없는 한 중공의 붕괴는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의 위협은 공산독재에 기인하며 중화사상과는 관계없다

일부 사람은 현재 중공의 확장 야심이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유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지않다. 중화사상에는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화와 사상의 자유를 포용하는 정신이다. 한 무제(漢 武帝)가 행한 ‘백가(百家)’를 파면하고 유술(儒術)만을 존경한다’와 같이 단 한 가지 사상 밖에 허용하지 않는 시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황권문화는 다종문화의 공존을 인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나라 시대에는 불교, 도교, 유교, 이슬람교, 배화교(조로아스터교)가 공존하고 있었다. 중세 유럽과 같은 유일사상, 유일신, 하나의 진리 밖에 인정하지 않는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지금은 2개의 중국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문화면에서 멸망한, 중국에서 중공의 폭정 하에 놓여 있는 중국이다. 대만, 일본 등 온 세상의 다른 민주국과 충돌을 일으킨 것은 중공의 폭정에 제어되고 있는 중국이다.

문화면에서 말하자면, 중국은 벌써 죽었다. 중공 폭정은 중국의 전통문화, 중국 전통의 황권문화와도 관계없고, 중세 유럽의 전체주의 문화를 근원으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동방에서 만들어낸 바스티유 감옥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민중에게 중공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느 면에서도 외래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 중공은 원래 코민테른 중국지부에서 나왔다. 또 60년 남짓 중국을 통치하면서 중공은 중국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식민지로 만들어 중국의 전통 문화를 모두 소멸했다. 중공 관료계급은 중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독일의 유태인인 마르크스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21세기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충돌하는 세기라고 정치학자 사뮤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말했지만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문화가 끊임없이 동쪽으로 퍼져 동양 문화가 위축되었다. 현재 충돌의 실질은 동서문화의 차이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 기원하고 서양문화의 진수가 되는 자유, 민주, 인권의 이념과 중세 천년의 어두운 전체주의와의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중공의 정신기원이 되는 ‘5.4운동’의 슬로건 ‘공자의 유학(儒學)을 타도한다’의 본질은 중국의 전통 문화를 부수는 것이다. 중공은 정권을 잡은 후 문화대혁명을 통해 중국의 전통문화를 완전하게 소멸시켰다.

중국에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공공정치’라는 과목이 있다. 대학에서는 이 과목이 전 수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수업에서는 서방 전체주의의 전통사상인 변증유물론, 역사유물론의 정치학과 경제학 등을 가르친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원의 사이에는 ‘죽은 후 마르크스를 만나러 간다’는 말이 유행했다.

중국을 통치해 온 60여년 동안 ‘반 마르크스 레닌주의’라는 이름하에 무수한 중국인이 중공에 살해되었다. 중공의 관료계급은 중국사상 가장 큰 매국 집단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그들은 조국의 문화를 배반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헌법은 ‘전 국민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했다. 확실히 중공은 철혈의 권력을 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중국의 국가종교로서 중국의 정신을 멸망시켰다. 정신적, 문화적 조국을 잃은 우리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쫓아버리고 중화의 전통문화를 되찾아 민주와 공화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민주중국의 실현이야말로 이웃나라의 국익이 된다

1989년의 6𔅘 천안문 사태 후 구미 사회는 중공의 폭행에 놀라 중공을 제재하려 했지만 덩샤오핑은 ‘공산당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에서 수천만의 난민이 국제사회에 흘러드는 위기가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로써 국제사회에 중공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 정권의 존재 자체가 동란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다. 50년대 초 공산당 정권은 공산당에 투항한 250만명의 국민당 병사를 죽였다. 50년대 말 수백만의 지식인에 대한 박해를 일으켜 50만명을 추방했고, 노동교양소나 광산에 보내 가혹한 사상 개조를 행했다. 거의 같은 시기 중공의 폭정에 반항하는 티베트 사람들을 탄압 몇 년 동안 120만명이나 죽였다. 그 후 대약진 정책을 실시, 4천만명의 중국인이 아사했다. 이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중국 사회의 동란은 모두 중공의 폭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민주화를 실현해 사회 동란의 근원인 공산당 전제를 없앨 수 있다면, 중국 사회는 신속하게 질서있는 민주정권 설립에 들어간다고 나는 믿는다. 자유, 민주는 공정하고 견실한 사회 질서를 의미한다. 내가 생각컨대 그 시기가 오면 세계에 난민이 흘러드는 대신, 오히려 지금 해외에 있는 대량의 중국인이 자국으로 돌아와 민주건설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자유, 민주의 중국은 세계 각국의 민족과 공존해 공정한 국제사회의 룰을 지킨다. 그에 따라 세계는 틀림없이 안전과 조화를 잡힌 질서로 돌아올 것이다.

대만•인도•일본을 압제하는 아시아에서의 중공의 야심과 ‘초우센잔’ 전술

중공의 전세계의 확장은 실은 몇 년 전부터 벌써 초우센잔(超限戦)의 전략아래 전개되고 있다. 초우센잔이란 중국군이 연구를 거듭해 얻은 이론으로, 중공 지도자들에게는 글로벌 군비 확장의 기본 전략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른바 초우센잔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기서 한 점 만을 소개한다.

초우센잔에서는 새로운 전쟁의 개념을 제기했다. 즉, 전쟁에 군사수단이 없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와 심리학 수단을 운용해 상대방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복종시킨다.

중공이 세계에 대해 초우센잔을 전개한 예는 매우 많다. 중국의 전통 문화를 완전하게 소멸한 후, 중공은 또 전 세계에 86개소의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거의 전 세계의 중국 문제 전문가와 한학자를 망라해 그들을 중공의 극권 확장 대변자로 내세웠다.

중공의 전 세계 확장 전략의 제1보는 대만, 제2보는 인도, 제3보는 일본이다. 대만이 제1타깃이 된 것은 중국 본토의 15억 3,000만명의 정치 노예에게 대만은 자유와 민주의 표본으로 중공 독재정권의 존속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를 해결한 후, 중공은 2015년에 인도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인도가 보호하고 있는 티베트 망명 정부와 많은 티베트 난민사회를 무너뜨리도록 인도정부에 강요한다. 중국 내의 소수민족의 반항 중에서, 반세기에 걸친 티베트인의 반항은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당연히 중공이 두 번째로 제거하고 싶은 요소가 된 것이다. 3번째는 일본으로, 중공은 일본을 자신의 정치종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