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2일의 탄핵 가결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 위대성을 세계에 告한 쾌거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며칠 동안 '과연 · · ·가능할까?” 하는 반신반의 속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통합 leadership은 놀라운 지도력과 추진력을 국민 앞에 보여주었다. 특히 朴관용 국회의장의 결단력과 용기에 국민과 역사는 영원히 감사의 추억을 간직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盧武鉉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단순히 대통령의 선거개입과 선거법 위반 여부, 그에 대한 불충분한 사과, 측근비리, 그리고 경제파탄 등 지엽적인 문제로 국한되어 나타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憲法재판소에서의 탄핵사유 審理가 단순히 선거법의 法理論的 차원에서만 검토된다면, 이는 탄핵이라는 막중한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본질을 놓치는 일이 될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근본적인 盧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盧대통령이 보인 親北·利敵 및 反자유민주주의적 言行에서 나타난 反국가적, 反헌법적 행태로 귀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야당이 憲裁에 제출할 '변론서'에 이 점이 분명하게 적시(摘示)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국기(國基)일탈 행위가 오늘날 가히 폭발적인 國論분열을 가져오고, 국가를 풍전등화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원인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전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