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의 본질

*토론방에서 퍼 옴(제목 바꿈)
*이름: 바다를 건너다
나이,성별,직업: 1,남,1(IP: 211.55.21.36)

'탄핵' 이후, 'KBS' 등 방송 매스컴을 이용해서, 좌파세력이 시위를 확산시키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서, 당황해 하면 안된다.

'탄핵안'을 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선거법 위반'이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국체를 포기하려는 盧정권의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탄핵사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서 연유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공산주의'체제로의 변화는, 결국 다수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논리의 현실화를 말한다.

그러면, '탄핵안'에 추가사유로 '국가연합'발언 같은 명목을 명시하고 추가적 조처를 이행해야 옳다고 본다. KBS는 가급적 최단시간내에 사장을 바꿔야 옳다. KBS의 편파방송에 대한 사례와 목록을 적시하고 이행하면 될 것이다. 5월 27일이 법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날짜라면, 그 날짜로 미루어야 옳다.

좌파 세력의 '올-인'하는 전략에 꼬리를 내리면 다 잃는다. 탄핵 사유에 '국가연합발언'등의 목록을 추가로 적시하자. 이것은 우파 정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대외적으로 알릴 이유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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