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2010년 8월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쪽으로 110여발 해안포를 사격했다. 백령도 인근으로 13발, 연평도 쪽으로 104발을 발사했다. 우리 합참은 8월 10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해안포 10여발이 NLL 이남 1~2㎞ 우리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어제 오후 5시30분부터 33분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어제 오후 8시25분과 8시37분께 북한 연안지역에서 포성이 들렸으며 일부 조명탄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측의 해상훈련에 대한 대응조치 일환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왜 우리 軍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가 세 차례 경고통신을 했다, 경고통신을 한 뒤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응했다"고 합참은 강조했다. 우리 軍은 지난 1월 27일~29일 간 북한이 NLL 쪽으로 400여발의 포사격(해안포, 장사정포)을 가했을 때 NLL 이남으로 포탄이 떨어지면 즉각 대응사격을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를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軍이 해오던 소극적인 대응방식이다. 통상 북한의 해상도발이 있으면 즉각 대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도발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겠다,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韓美 연합정보자산을 증강 운용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등이다.

그리고 경고통신에 대한 신뢰성 문제다. 북한은 지난 5월 27일에 남·북 해군間의 무선통신망과 중국어선 NLL근해 조업 정보교환망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그런데 무슨 통신망으로 경고를 했단 말인가? 북한군이 지금도 그 통신망을 유지하고 있단 말인가?

북한은 왜 NLL상으로 해안포를 사격하고 있는가?

북한은 서해5도를 공격하기 위해 해안포를 北해안과 섬에 대규모로 배치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경에 대구경포(122mm, 130mm)로 교체했다. 2008년~2009년에 사격훈련까지 마쳤다. 그리고 북한은 2009년 1월에 '서해NLL 무효화'를 선언하고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도 모두 무효화했다. 이때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북한은 작년 12월 21일에 서해NLL을 자기들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했다. 이 때 우리는 반박하지 않았다. 북한이 금년 1월 NLL상에 사격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 국방부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소장) 명의의 '경고 전통문'을 발송한 것이 전부다.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낸 것이다. 북한은 이를 NLL 사수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보고 해안포 사격을 해온 것이다. 다음은 서해 5도를 노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NLL북방 해상으로 해안포 대응사격을 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전규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해안포는 점점 서해5도 근처로 접근해 올 것이다.
그리고 합참은 강력한 대북항의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서해 NLL 이남해역은 우리의 해상 영토다. 우리 軍은 해상 영토도 육상 영토와 같은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