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와 노사모의 불법집회 방치하지 말라'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불법집회 확산
2004-03-13 20:21:50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틀째인 13일 전국에서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노사모 등 친노세력들이 탄핵안을 반대하는 시민연대조직을 결성, 탄핵반대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지만 이들 집회가 대부분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인 이틀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탄핵반대 집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다 일몰 후 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어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처벌과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 경찰 관계자는 “탄핵반대 규탄 집회가 불법집회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불법집회와 관련된 처벌과 단속에 대한 즉답은 회피했다.

이러한 경찰의 소극성은 12일 있었던 한총련과 노사모의 불법집회 현장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경찰은 확성기 차량을 동원, 불법집회 해산종용 방송을 하는 정도로 불법집회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바른선택 국민행동 측은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채택,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에 전달하기로 했다.

바른선택 국민행동의 관계자는 “인공기 화형식 등 합법적인 애국시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찰이 한총련과 노사모의 불법집회는 방치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직무유기로 지탄받아야 한다”며 “한총련과 노사모의 불법 시위로 국민이 불안하다. 정부가 나서 불법시위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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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엄일섭 (kornel1973)
:0 :2

더러운 무법 특권세력들 같으니! 그넘의 대통령에 그넘의 지지세력들이라... 이자들의 특성은 아주 그냥 무법 특권에 맛을 들여버렸다는 것. 고건 대행이 이걸 제재하면, 아마 이넘들 상당히 혼란스러울껄~ 자기네들 잘못이나 인식할지...쯧. (2004-03-14 02:35:12)





북한동포도사람 (sep2866)
:5 :3

경찰도 밑에서 부터 도둑놈잡는 진짜 경찰이 청장이 되어야 강력한 리더쉽으로 법대로 밀고 나가지..., 지금같이 간부로 들어와 책상물림하다가 청장된 사람들은 그저 윗사람 비위맞추기 바쁘고 별을 몇개씩 달고 멋진 제목을 입고 있어도 경찰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 (2004-03-13 23:13:40)





김인성 (openinsung)
:24 :7

이건 집회가 아니라 준폭동이다. 검경은 현재의 준폭동사태가 소요사태로 악화되기 전에 준폭동을 선동하고 있는 자들을 모조리 검거하라! 감방이 모자르면, 현재 구금된 재소자들 모조리 석방해도 좋다. (2004-03-13 22:13:58)





남인성 (is1303)
:22 :7

열우당과 그 졸개들은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혼란을 틈타 정권을 쟁취하려는 술책을 즉각중지하라.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려는 작태야 말로 이땅에서 사라져야 함에도 불법집회를 일삼는 무리들을 방치하는 경찰은 어느나라 경찰이란 말인? (2004-03-13 22:12:51)





Mack (mishijjang)
:23 :6

'노무현도 잠시 지나간다'고 宋復(송복) 전 연세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시녀경찰, 시녀검찰, 시녀방송, 시녀언론 바로 그대들이 한국을 병들고 시들게 하는 [원흉 중 원흉]임을 알라. 도로표지판 하나 제자리에 걸줄 모르는 경찰, 외국공포증 민족병에 걸려 약도 없는 언론.. (2004-03-13 2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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