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사격을 보고받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더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이 비상사태를 접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초기인식이다. 얼마나 한심하고 안이한 인식인가?
북한의 반문명적 무력도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강력한 응징을 지시해야 할 군통수권자가 군 사기를 꺽는 규정에도 없는 확전저지 관리 운운했다는 것은 규정에 의한 군의 단호한 응전을 머뭇거리게 하는 행위이다.
이는 패배주의적 발상으로 도발을 용인하고 더나가 북한의 추가도발을 부추키는 인식이다.
이러한 행태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무래도 군통수권자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안보현실에 어두우니 그러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군미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이전에 '최소한 군기본교육'(4주)을 이수케 제도화하자!.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
하나 다행스러운 점은 대통령이 초기 인식에서 벗어나 그나마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호한 대응지시도 곧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 천안함사건때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담화문에서 밝힌 대응책을 제대로 이행한 것이 있는가? 대표적 사례로 '심리전 즉각재개'도 북한의 폭격협박에 못이겨 지금껏 이행하고 있지 못한데... 단호한 대응! 양치기소년 학습효과일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사격을 보고받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더이상 확전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이 비상사태를 접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초기인식이다. 얼마나 한심하고 안이한 인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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