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한나라당 南景弼(남경필) 의원이 대북문제의 소위 『유연한 정책』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南의원은 2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북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정책, 분단 상황이 파괴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南의원의 소위 『유연한 對北(대북)정책』 주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 南의원은 2010년 9월9일 對北쌀 지원과 관련, 『남북 경색국면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된 쌀의) 전용 문제를 잘 검증할 수 있다면 되도록 많이 지원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南의원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직접 하든, 인도적 단체를 통해 하든 결국 지원규모를 늘려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북한이 후계 작업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천안함 사태로 긴장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만큼 더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며 『6자회담 및 인도적 지원을 고리로 대화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긴장을 더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南의원의 예측은 빗나갔다. 대한적십자사는 10월 ~ 11월23일까지 소위 對北(대북)수해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쌀 5000톤, 컵라면 300만개, 시멘트 3000톤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연평도 도발로 응수했다. 그러나 南의원은 11월24일 또 다시 『유연한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 南의원은 2008년 2월10일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발의)」과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발의)」 관련, 『대북 삐라 살포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은 문제가 있다』며 『삐라 살포가 많아질수록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와 인권탄압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南의원은 『북한인권법안』 내 「자유의 풍선 날리기」와 「KBS라디오 대북방송 부활」에 반대한 데 이어 탈북자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지위를 인정케 한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해서도 『북한이 내정간섭으로 인식해 외교적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南의원은 『두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북측이 체제 위협을 의식해 주민 통제를 강화할 수 있어,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남경필 의원은 6·15와 10·4선언 계승을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8년 11월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가 10.4선언의 정신과 내용을 계승해야 한다』며 『정부가 6.15와 10.4선언에 대해 계속 유보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남북대화 뿐만 아니라 초당적 대북정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南의원은 10·4선언 이행 비용 논란 관련,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연구를 인용해 『경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며 10.4선언 이행 비용은 「퍼주기」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비용의 선행지출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의 평화적 해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헌법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북한정권을 유지·지원·강화하는 6·15와 10·4선언 이행이 통일에 대비한 비용이라는 논리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그러나 南의원의 『6·15선언을 전향적으로 평가하자(2004년 6월15일 「6·15남북정상회담 4주년 기념행사」 발언)』는 식의 발언은 거듭돼 나왔다.

△ 南의원은 2007년 4월1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對北정책에 있어 지켜야할 가치와 원칙을 빼놓곤 모든 것을 바꾸자』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논의도 개시될 필요가 있으며, 헌법 領土(영토)조항 수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보법 전면개정 논의를 주도해야하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 차원에서 對北선언문 발표를 검토하고, 對北접촉창구를 설치해야하며, 국회 내 南北친선협회 창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출처 연합뉴스).

△ 南의원은 2007년 1월1일 DJ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가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대통령의 말씀이 큰 힘이 된다』며 『가끔 한나라당 내에서 金 前대통령에 대해 옳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만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의 생각과 다르다. 괘념치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했다.

△ 南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비바람도 맞아봐야 햇볕의 따뜻함을 알 수 있다』면서 소위 對北포용정책 유지를 주장하면서 다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추궁과 응징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전략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 南의원은 2005년 6월8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對정부 질문에서 『對北경제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시킬 뿐』이라고 지적한 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는 단계, 즉 연방 또는 연합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南의원과 「새정치수요모임」 소속 소장파들은 『對北현금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4년 3월1일 「뉴-한나라를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측에 현금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이 법인세 형식의 세금을 북한정권에 내도록 하는 현금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