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민주당이 연일 햇볕정책으로의 對北(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좌파정권 시절 햇볕정책 아래서 핵무장에 성공했고 한국의 對北(대북)지원에 힘입어 미사일 세계 6위, 생화학무기 세계 3위, 잠수함 세계 4위라는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보유케 됐다.
북한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 등 햇볕정책 아래서도 끊임없이 도발했고 결국 2007년 10·4선언에서 소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을 노무현 측으로부터 이끌어냈다.
소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서해5도 수역을 북한과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우리 측 영해를 북한에 넘기고 NLL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23일 연평도 포격으로 도발의 강도를 높이며 서해5도 장악과 NLL무력화를 기도하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햇볕정책에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의 對北인식이 학습효과를 통해 바뀌지 않는 신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래는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의 최근 주요 발언이다.
11월26일 국회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정동영 최고위원 발언 : “(···) 연평도 사태는 민주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유효한 정책임을 입증했다. 기우이지만 민주당의 햇볕정책에 틈새를 벌리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다. 햇볕정책은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때 당시 여당이 흔들린 적도 있지만 자세를 바로잡았다. 절대 햇볕정책의 정체성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화정책이고, 두 번째는 적대를 포기하고 포용하는 정책이다. (···) 햇볕정책의 목표는 간단하다. 한반도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고 누가 당사자인가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우리 민족끼리다. 즉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원칙이다. (···) 또 포용정책의 핵심목표는 전쟁 불용이다. 어떤 경우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연평도 포격이 확전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한 것이 이 같은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가 온다는 전쟁불사론은 무책임하고, 사실 그럴 능력과 의지도 없는 허장성세일 뿐이다. 우리는 정부에 크게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11월26일 국회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손학규 대표 발언 : “이명박 정권은 결국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 것인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결코 전쟁이 해결책은 아니며, 우리가 갈 길은 평화의 길이다. 평화를 이길 전쟁은 없으며, 평화를 능가하는 안보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전쟁의 길은 안 된다.”
11월26일 국회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정세균 최고위원 발언 : “(··)우리는 제2의 유사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 그 방법은,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우리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을 더 계승·발전하는 길만이 이런 불행을 막을 길이다. 민주당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해야 한다”
11월26일 국회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이인영 최고위원 발언 : “(···)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초래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군사적인 무리수를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확전 반대, 무력 중단으로 임했으며 한다. 평화적 해결 노력을 요청하고 싶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어떤 조치도 재고하고 신중한 조치를 요구한다. 기존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지금 국면을 진정하기 위한 평화적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11월26일 국회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조배숙 최고위원 발언 : “(···) 이번 사태 계기로 MB정부 대북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햇볕정책 탓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한다. MB정부가 집권하지 3년이 됐다. 더이상 햇볕정책의 결과라고 운운할 때가 아니다.”
11월28일 민주당 부대변인 성명 : “(···)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의 위기상황이 초래된데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계속하고 있다. 전 세계가 평가한 대북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평화관리체제를 복원하라.”
11월28일 민주당 대변인 성명 : “(···) 한국과 미국이 오늘 서해상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 대통령의 임무는 국가를 화약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평화 속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11월25일 정동영 최고위원 CBS <변상욱의 뉴스쇼>인터뷰 : “(····)주민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중시했다면 저는 주민들 대피, 또 안전대책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격연습을 한 구역이 우리는 우리구역이라고 주장하지만, 북은 자기들 해상분계선 내라고, 즉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하는, 서로 분쟁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사격연습을 퍼부은 것이 그 민감한 시기에 이 민감한 지역에서 과연 적절한 행위였는가. 꼭 그게 그렇게 긴급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있습니다.”
학습으론 바뀌지 않는 신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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