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가장 큰 敵은 「사회 不安」이다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우리 사회는 옛날과 다르다. 굳건하다. 강하다. 선진국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개발도상국」 수준은 벗어난 지 오래다. 우리 스스로는 인정하는데 인색하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을 매우 중요한 나라의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경제 때문이다. 한국은 국가 브랜드 가치가 세계8위인 나라다. 무역총량이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12위의 貿易大國이다. GDP총액이 러시아보다 많은 5000억 달러에 육박한다.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져왔다. 지난 1년간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盧武鉉 대통령의 言行이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큰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의 상징성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떠들었지만, 市場은 그와 아무런 상관없이 굳건이 작동했다.
憲政사상 初有의 대통령 탄핵이 국회를 통과한 후, 증권시장을 제외한 市場의 혼란은 거의 없었다. 株價가 20포인트 정도 빠졌지만 이는 생각보다 괜찮은 수치다. 기관투자가만 팔았지, 개인과 외국인들은 오히려 사들였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동요가 없다. 해외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外平債) 가산금리, 주식예탁증서(DR) 가격은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안정적이다. 이는 작년초 北核(북핵) 사태나 SK사태 직후와 비교할 때, 충격도가 25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탄핵 자체는 별 것 아니지만, 탄핵 이후 길거리에서 보여주는 혼란상이 계속 이어지면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경제의 가장 큰 적은 「사회 不安」이다. 不安이 계속되면 투자가 안되고 투자가 안되면 경제가 위축된다.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고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며 사회가 不安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거덜나는 것은 순간이다. 굴러 떨어지면 간단하다. 하지만 몸은 사망지경에 이르거나 만신창이가 된다.
이제 그만 길거리에서 차도를 막고 행하는 촛불시위는 그쳐야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표시로 이틀정도의 시위를 했으면 됐다. 더 이상 길거리에 나오는 것은 자기 목을 스스로 조르는 어리석은 짓이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직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뒤에서 이런 상황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만 둬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나라를 망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