合法이 비난받는 사회는 亡한다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다. 朝鮮日報도 '국민 60~70%가 탄핵에 반대한다'는 기사를 싣고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것은 不問可知다. 필자의 집에서도 贊反(찬반)이 엇갈린다. 이 때문에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야당 수뇌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야당과 야당의 수뇌부는 곤혹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 위축될 필요도 없다. 자신들이 不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정정당당한 태도로 憲裁와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면 된다. 여론조사 결과나 인기도는 소나기 같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결과나 贊反이 아니다. 여론조사는 결과는 이성적, 분석적이라기보다 감성적, 즉흥적이게 마련이다. 차분하게 심사숙고하여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론조사가 그럴 시간을 주지도 않는다.
탄핵 자체가 正當하냐, 不當하냐도 앞으로 憲裁에서 결정날 테니까 더이상 따지지 말자. 진짜 중요한 것은 탄핵의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다. 탄핵의 절차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설사 탄핵 자체가 正當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것이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아무리 따져봐고 살펴봐도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 합법적이다.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위법성이 엿보인다. 탄핵의 당사자는 선거법을 위반했고, 선거법 위반을 인정치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반할 것같이 발언했다. 정신적 여당이라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거하여 정당한 의사진행을 막더니, 투표중에는 의장을 향하여 구두와 명패를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 다음에는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동차가 다니는 거리를 점거, '탄핵의 부당성'을 외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不法이다. 그 과정이 너무 非상식적이다 보니, '어떤 원대한 목적 아래서 탄핵 정국이 진행됐다'는 음모론이 나도는지도 모르겠다.
여하간 合法이 비난을 받아서는 안된다. 合法, 合憲이 위축당해서도 안된다. 合法이 비난받고 不法이 찬양받으면 나라가 亡한다
탄핵이 어떤 결말로 나타나든 간에, 탄핵 자체는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憲政의 중단없이 合憲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