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이 준법집단을 공격한다

내 인터넷 홈 페이지 토론방에 지난 14일 밤 최정규(65세. 남자)란 분이 올린 글 가운데는
이런 울분이 들어 있었다.
<이번 탄핵안 의결의 前後와 관련하여 법을 안 지키는 쪽은, 모두 盧武鉉 대통령 자신, 열
린당 의원들, 그리고 노사모 또는 盧武鉉 지지자들뿐이었다. 야당은 법을 안 지킨 일이 없
었다. KBS 등 각종 매체가 혼신의 노력으로 그려내는 인상은, 탄핵이 불법에 가깝거나 全국
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라는 게 주된 흐름이었다. 오늘도 역시 여당측 지지자들에
의한 가두시위와 촛불시위가 역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안 지키는 쪽이, 4·15 총선을 앞둔 탄핵정국에서, 賊反荷杖으로 야당을 궁지
에 몰아넣을 온갖 계략과 작전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법치국가에서, 어느 일방
은 법을 안 지켜도 무방하고, 법을 지킨 쪽은 매도하는 그런 방송이 이 나라의 하늘 아래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요약하면 不法親盧세력이 遵法국회의원들을 위협하고 어용방송은 불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력을 등에 업은 불법은 권력과 맞서는 불법보다 위험하다. 일몰후 야간 집회는 불법인데도 이를 盧武鉉 정권의 경찰이 단속하지 않고 盧武鉉 세력에 충성하는 방송들이 그 불법성을 비판하지 않고 응원하고 있는 이 각각의 행동의 合이, 헌법질서의 중심기관이며
主權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켜려는 것으로 귀일된다면 이는 反헌법·反국가의 범죄행
위, 즉 내란 또는 내란선동이다. KBS가 내란선동의 사령탑이 아닌가라는 울분의 목소리가
높다. 정말 自重自愛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와 헌법의 힘을 과소평가한 盧武鉉 대통령
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KBS는 조심해야 한다. 거리의 군중이 언제까지나 KBS를 지켜줄 줄
아는가. KBS는 헌법과 국민주권에 도전하려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