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탄핵에 참여하신 16 대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나라를 살린 탄핵의 대의가 좀더 큰 소리로 국민 앞에 천명되지 않으면, 탄핵의 법절차에서 이기고 정치에서 지는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3. 15. 2004.

이 나라 살린 탄핵- 노무현 탄핵과 국가위기 극복과 민주주의의 승리

탄핵은 노무현 통치 1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동시에 한국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다.

노무현 정치의 1 년은 국가변란의 1년이었다. 친북 기조가 국가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려 정체성 위기를 불러왔고, 노정권의 계급정서 앞에서 우리 경제는 급살을 맞은 듯이 주저앉기 시작했고,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어 생계가 조여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번영구조는 파탄을 만나고 있었고 조장.방치된 친북과 '자주'반미의 바람앞에 대한민국의 간판은 심히 흔들리고 있었다.

노무현 정치는 친북 정치였고 계급 투쟁 정치였다. 국민을 빈부로 나누었고, 교육 많은 자와 교육 적은 자로 나누었고, 지배세력과 피지배 세력으로 나누었고, 노동과 자본으로 나누었고, 친북과 친대한민국으로 나누었다. 국민 국가 대한민국의 공동체에 심각한 분열을 가져온 것이 노무현 통치의 1년이었다.

노무현 정치는 공동체이어야 할 국민 국가를 상대로 계급투쟁을 부추겼고, 혁명선동을 주저치 않았다. 자주의 이름 밑에 진행된 것은 한미동맹의 파괴였다. 노정권이 대표한 우리 국가는 반핵의 선봉에 서야할 국제회의장에서 '거간꾼의 중립'으로 전락하여 국가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노무현 정치는 또한 김정일의 연방제 통일에 야합하는 국가연합을 획책하려던 저의의 일단을 드러냈고, 수도이전이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수순임을 겁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노무현 통치의 가장 두드러진 밑그림은 그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깍아 내리고 부정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는 정체성이 부정당하면 망하고 마는 것이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국가정체성에 대한 애착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애착이 없거나 오히려 증오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간판에 관심이 없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한 것이다. 민주정치의 꽃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심판을 통해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 것이다.

전체주의 국가에나 있는 직접 민주정을 시도한 노무현의 혁명정치를 한국의 대의제 민주정이 심판한 것이다. 탄핵사유로 된 실정법상의 선거법위반은 노무현 정치가 시도했던 직접 민주정의 한 장일 뿐이다. 노무현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방어되었다. 피땀으로 꽃피어낸 한국 민주주의가 방어되었다.

대한민국 만세 !

한국 민주주의 만세 !

許文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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