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 "이 정권의 對北정책이 군함 한 척을 가라앉히고..."

마치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처럼 표현하였다. 더구나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논평이다.
<‘얼음으로 얼려서 불을 쪼이게 나오려고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의 대북 달빛정책이다. 이 달빛정책은 군함 한 척을 가라앉히고, 포탄을 맞아 정말 안타까운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고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겼다. 1,300명이 넘는 피난민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실의 2010년 11월30일자 논평은 '이 달빛정책은 군함 한 척을 가라앉히고...'라고 하여 마치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처럼 표현하였다. 더구나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천안함 폭침이 북한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 논평이다. 논평을 읽어보면 김정일 정권과 북괴군에 대한 분노는 보이지 않고 기습당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아냥만 느껴진다. 민주당의 국적을 의심케 하는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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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으로 얼려서 불을 쪼이게 나오려고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 정권의 대북 달빛정책이다. 이 달빛정책은 군함 한 척을 가라앉히고, 포탄을 맞아 정말 안타까운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고 민간인의 생명을 빼앗겼다. 1,300명이 넘는 피난민이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안보가 가라앉고 있다. 경제안보가 깨지면서 분쟁국가로 비쳐지기 시작하면 국가브랜드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계산은 해봤는지 궁금하다. 진정성이 없는 이 정권의 유치한 생각이 한국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기습공격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도 제대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10년 뿐 아니라 지난 정전기간에도 이런 기습을 당한 적은 없다. KAL기 폭발, 아웅산 테러도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이 국면에서 이 정권의 대북 달빛정책을 성공으로 만드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처럼 분쟁지역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이 일으키는 기습 국지전에 대응해나가면서 전 국가를 準전시상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아마 이 정부의 대북 달빛정책의 유일한 성과는 중국이 6자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중국에 ‘북한의 사과를 받아오면 6자회담에 응하겠다’고 중국에 역제안이라도 해서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지 아무 조건도 없이 걷어차면 다인가. 미국도 일본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곧 일본이나 미국은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 때 끌려 나가지 말고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희생되는 서민의 입장에 서보기 바란다.>
(2010년 11월30일, 대변인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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