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노무현 탄핵 1000 만명 서명운동은 지속되어야한다!!!

<성명서> 2004. 3. 16


지난 3월 12일 통과된 노무현씨 탄핵은 쿠데타나 혁명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패한 대통령을 엄중 문책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정신을 세계에 告한 쾌거로 기록되었다.

“공산당 허용”과 “국가연합” 발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려던 음모를 막고 조국을 위기에서 구출한 193 명의 국회의원의 용기와 박관용 국회의장의 결단력은 영원히 추억될 역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盧武鉉씨의 탄핵 사유가 단순히 대통령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선거법위반, 그에 대한 불충분한 사과, 측근비리, 그리고 경제파탄 등 지엽적인 문제로 폄하시키려는 불순한 음모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들은 이를 빌미로 어용방송과 언론, 좌경시민단체 그리고 홍위병을 동원하여 여론을 호도하며 국가를 혼란 속으로 빠트리고, 여론몰이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憲法재판소에서의 탄핵사유 審理가 단순히 선거법의 法理論的 차원에서만 검토된다면, 이는 탄핵이라는 막중한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본질을 놓치는 일이 될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사유는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보인 親北·利敵 및 反국가적, 反헌법적 언행으로 귀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이 憲裁에 제출할 '변론서'에 이 점이 분명하게 적시(摘示)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국기(國基)일탈 행위가 오늘날 가히 폭발적인 國論분열을 가져오고, 국가를 풍전등화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아니던가?

우리는 노무현씨의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런 점들이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되고 헌재에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무현 탄핵 1000 만명 서명운동을 노무현씨가 물러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벌여갈 것이다.


사이버 자유수호연대 대변인 이 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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