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추가 탄핵사유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추가탄핵사유

1. 노무현 대통령은 2004. 3. 1. 3·1절 제85주년 기념사에서 용산주한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간섭과 침략의 상징이던 주한미군기지가 우리국민의 손에 돌아온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침략군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약당사자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할 직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헌법 제65조에서 규정하는 법률에는 외국과의 조약도 포함되므로 노무현대통령의 법률위반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의 주둔 및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평화유지를 위한 불가결의 요소임에도 노무현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침략군으로 간주함으로써 영토를 보전해야 할 헌법 제66조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를 포기하였다.
이는 무슨 이유로도 변명하거나 호도할 수 없는 중차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며, 조약당사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상대국가 및 국제세계에 치명적인 결례를 범하여 대한민국을 국제법을 무시하는 비문명국가로 전락시키는 불명예를 초래한 것이다.

2. 3·1절은 광복절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인바,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현실진단과 향후 정책목표의 방향에 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3·1절과 같은 국가기념일의 기념사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집권담당자의 정치철학과 정책의 기본목표를 노정하는 공식적인 입장의 명백한 표명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언론과의 대담이나 여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일회적인 발언과 같은 차원에서 취급될 수 없다.

노무현대통령의 3·1절 기념사중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발언의 전문맥은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던 그 용산기지' 운운하는 발언이 단순한 표현상의 부적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미국을 침략자 내지 착취자로 간주하고 주한미군과 미국을 배제하여 자주통일을 이루자는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선전전략과 그 맥을 같이하는 좌파모험주의의 시국관에 기초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한반도의 역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다. 남북화해와 평화통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전쟁방지를 위한 억제력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전국민의 의지이며 국제사회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스스로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을 침략군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러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없다. 끝.

2004. 3. 11.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 장 정 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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