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여론의 反中化

<중국은 너무 늦기 전에 핵무장한 이웃이 점점 공격적으로 과오를 범하는 것이 安定이나 미국 군사력의 축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시(인구140만 명) 시장 선거가 실시됐다. 당선이 확실시 되던 現役시장 민주당 요시다 히로시(54)가 졌다. 당선된 이는 36세의 행정 무경험자인 자민당 후보 다카시마 소이치로였다.

지난 9월에 센가쿠 열도 근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건 이후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중국에 굴욕적으로 끌려 다녔다. 이를 보고 화가 난 유권자들의 與論이 反민주당 쪽으로 돈 것이 가장 큰 민주당 敗因이라고 한다. 지금 총선거를 하면 민주당이 야당인 자민당에 질 것이란 여론조사도 있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稀貴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强攻을 선택한 것이 일시적으론 일본 정부를 누르는 데 성공한 듯하였지만 일본 여론의 反中化를 부르게 되었다. 중국의 너무 빠른 공세는, 장기적으로 봐서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이 중국의 覇權주의에 대항, 독자적 핵무장을 선택한다면 한국도 이를 따를 것이고 東北亞에서 중국이 누리는 군사적 優位는 사라지게 된다.

한국에서도 與論의 反中化가 뚜렷하다. 북괴군으로부터 천안함 爆沈과 연평도 도발을 당하여 화가 난 한국인들은 중국이 김정일을 비호하자 “역시 중국과 북한은 한 편이구나”하는 각성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여론의 反中化는 韓美日 동맹관계의 강화로 나타났다. 특히 李明博 정부는 북한정권의 도발과 중국의 反韓的인 자세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두 차례 미국 航母戰團을 중국과 지척인 한국 海域으로 불러들였다.

미국의 진보적 여론을 대변하는 뉴욕타임스 최근 社說은 중국에 이렇게 경고하였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관해선 두 가지 관심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國境지대의 안정과 미국 영향력 확대의 견제. 중국은 너무 늦기 전에 핵무장한 이웃이 점점 공격적으로 과오를 범하는 것이 安定이나 미국 군사력의 축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 껴안기와 감싸기를 계속하면 국제사회에서 점점 이상한 존재로 비치게 되어 國益손실을 당하게 된다는 점을 實感하도록 하려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애국세력의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의 침략행위, 人權무시, 覇權주의, 김정일 감싸기에 대하여는 국내외 여론을 일으켜 그들이 代價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중국에 당당한 대한민국이어야 북괴의 도발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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