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

한나라당은 지난 6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며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 등 최근의 안보상황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군복무 기간을 다시 환원하자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현재 21개월로 동결돼 있는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위원회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안보와 국방상 문제는 지휘부의 무능과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평도 피격 사건이 발발했을 당시, 임준영 해병사병은 폭격으로 인해 철모에 불이 붙었던 것도 모른 채 대응에 적극 나설 정도로 용감했다”며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의 주된 원인은 군 지휘부의 보고·근무체계, 위기대응 체계이지 사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군 개혁 논의는 오직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만 집중해야지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은 18개월 환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서 24개월 환원은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독립신문 김봉철 기자 (bck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