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방자한 태도, 탄핵은 유효하다

나는 헌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가정주부이다. 그러나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사람의 국민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자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온갖 파렴치한과 부모 죽인 살인범도 모자로, 외투로 얼굴을 가려주는 이 사회에서 자기 형을 두둔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모욕을 주었다는 점을 용서할 수 없다. 뇌물을 주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을 때 뇌물 주는 사람만 잘못이고 받는 사람은 잘못이 아니란 뜻이었을까?

대통령은 스스로 형이 세 번 자기에게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청탁 때 그는 무슨 조처를 취했는가? 청렴결백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위해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무슨 조처를 했기에 두 번째 청탁이 있었으며 세 번째 청탁이 있었는가? 대통령이 보기에 청탁은 “세 번 뿐”이었겠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세 번 씩이나” 이다.

그 결과 패가망신 대상이 되어야 할 대통령의 형은 “불구속” 기소로 안락한 집에서 출퇴근하며 조사받을 터이고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했던” 국민은 아직도 차갑고 어두운 한강 물 속에 떠다니고 있다.

오른 손이 죄를 짖게 하거든 죄를 짖느니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성경 말씀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오른 손들이 지은 죄는 가슴 아픈 실수이고 대통령의 최소한의 체면치례를 위한 자금이란다. 대통령의 체면치례는 나라 돈으로 하고 돈이 모자라면 안하면 된다. 전임 대통령들이 보관한 돈은 불법 비자금이고 자기의 오른 손들이 거머쥐고 있는 돈은 합법적인 돈인가?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사안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문제다.

도덕성의 결여야말로 크린턴을 탄핵의 벼랑까지 몰고 갔던 것이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 자기를 사랑하는 국민들만 사랑하고 반대하는 국민은 폄하하는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그런 독선과 편파된 사고로 어찌 개혁을 하겠는가. 전임 대통령들이 외치던 개혁과 무엇이 다른가.

탄핵은 유효하다. 유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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