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민주ㆍ민노 등 야당은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常任委)를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국회 본회의장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등 폭거(暴擧)를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원이 폭력 난투극을 벌이는 ‘참담한 광경’이 연출된데 대해 국민과 더불어 분노와 수치를 금할 수 없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해 민주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민주ㆍ민노 양당은 즉시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들의 폭력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거의 상습적(常習的)이라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서 정파(政派) 간의 이견(異見)은 상식(常識)과 합리주의(合理主義)에 입각, 활발한 토론을 거쳐 조정되고, 법안은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의한 자유투표에 의해 채택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소수(少數)정파는 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되,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지지와 동정을 유도함으로써 차기(次期) 선거를 기약하는 것이 순리(順理)다.

폭력 국회를 목도한 국민들은 지금 정치적 허무주의와 정치 불신(不信), 정치에 대한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앞으로 국회의장은 여야를 막론, 특정 정파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려 할 경우 즉각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폭력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아울러 검경(檢警)은 의원 및 보좌진들의 폭력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이들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함으로써, 치욕적이고 개탄스러운 국회 폭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폭력을 동원해 합법적인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고 ‘민주(民主)의 전당’ 국회의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린 민주 민노당은 즉각 자진 해체하라!

2010년 12월 9일 자유연합: http://freedomuni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