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퍼온 글입니다.

No. 29089 날 짜 2004-03-18 오후 7:19:00
이 름 가람 조 회 50
나이,성별,직업 (33, 남, 직장인) I P 220.86.211.30
총선그후일어날일



지금 우리는 과연 탄핵이 가결될 것인가?기각될 것인가?
오직 이런 탄핵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탄핵문제를 잠시 닫고 조금만 더 시야를 넓혀 보자!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열우당에 대한 지지도가 45%를 넘어 50%를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도를 보이는 바 이는 그야말로 전국에서 지지를 받는 거대여당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민노당역시 꾸준히 지지율을 올려 이제는 17대 국회에 과연 몇석을 차지할까라는 문제로까지 올라갔다.

총선결과를 짐작해 보자!
거대여당의 탄생인데 그것이 좌파정당이다!
열.민노거대좌파연합의 탄생!

이는 즉 좌파정당이 지역구에서 200석이상의 절대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총선후 야당에서 살아남은 의원조차도 몇몇은 당적을 여당으로 옮길 것으로 보여져 실제 우리는 대한민국성립후 그 어느때도 볼수 없엇던 거대좌파성향의 여당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부유층이 살고 있다는 서울 강남에서 조차 한나라당 후보가 열우당 후보에게 여유있게(?) 밀리는 형국을 보면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고 있는지 알수가 있다.

반면 우파정당은 지금으로서는 아주 많아야 40석을 넘기기는 힘들어 보인다.

우리는 바로 한달뒤면 이런일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과장도 허풍도 아니다. 실제 상황인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후 반사적으로 열우당에게 간 우파지지가 거대좌파여당의 탄생을 보게되는 그야말로 아이러니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결정이 날경우를 상정해보면
대통령과 찰떡궁합인 거대여당의 탄생이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견제할 세력이 실제 없게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이전에 했던말
'일좀 하게 해달라'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다.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대통령이 그 무엇을 하려해도 국회에서 전혀 제동을 걸수 없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세가지만 말하고자 한다.
교육은 평준화가 좋으냐, 평준화 폐지가 좋으냐
경제는 파이를 키워서 규모를 늘려 실지 분배를 크게 하느냐.
분배에 중점을 두느냐
기업우선이냐 노동자 우선이냐 등등
이런문제는 하도 많이 들어왔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첫째,

역사바로잡기라는 이름으로 근대부터 대한민국의 성립,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주도로 좌파입장에서 광범위한 역사재해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내려진 뿌리를 해체하는 일로 이러한 '도끼질' '삽질'에는 매스컴 언론 시민단체 학자등등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반 학술회의가 아니고 실제 법령으로 정하고 조사하며 이를 기초로 정부의 권위적판단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한 결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오점투성이이며 합당한 건국과 발전과정을 거친게 아니라는 심하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정권이었다'라는 국가부정의 지경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정에 미국도 곁들여 사사건건 역사에 중대한 해가 되어 왔다는 걸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시점에서 '태극기 휘날리고'가 아닌 '인공기 휘날리고'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대한민국은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점과 아울러 북한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부수립을 거쳤다는 관점등이 사회전반에서 재교육되고 선전될 것이다.
향후에 있을 연방제통일논의를 위한 기초작업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이 폐지내지는 무력화수준으로 개정될 것이다.
관련헌법개정도 있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방송에서 김일성어록을 쉽게 들을 것이며 그를 회고하는 방송또한 볼수 있을 것이다.
길거리에 버젓이 걸린 인공기는 물론 조선노동당 당사간판도 시내에서 구경하고 그들의 길거리집회도 당연히 볼수 있을 것이다.
이를 빌미로 돈을 벌고자 하는 소위 천박한 자본주의자들의 모습도 숱하게 보게 될 것이다.
북의 노동당원과 남의 친북학자간에 티비토론도 쉽게 볼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관련시민단체 매스컴주선의 이벤트성 행사를 수도없이 볼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그야말로 귀가 아플정도로 들을 것이다.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등의 대간첩업무는 유명무실해 지고 조직은 축소내지는 그자체가 폐지될 것이다.
아울러 이전에 대대적인 군인사가 있을 것이다.
간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그간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그 죄목이 삭제되며 송두율을 비롯한 그간의 위반자들은 석방되고 한총련과 같은 단체는 합법화되고 그 이상의 친북단체가 무수히 생겨날 것이다.)

*미군철수는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현재 규모를 축소하여 평택이전이 예정돼 있다고는 하나 거듭되는 반미시위와 평택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그들은 예정대로 이곳을 떠나 일본에 신설될 범태평양사령부에 예속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는 그 내용이 격하되고 유사시 자동개입조항은 삭제내지는 애매하게 변경될 것이며 그 이름 또한 한미친선협약등으로 격하되고 바뀔것이다.
자연히 'SOFA'는 개정할 필요도 없이 자동폐기된다.
**이는 이후 남한내에서의 좌파폭동, 북에 의한 남침시에 미국의 개입을 원천봉쇄한다는 의미가 있다.

외국자본이 불안해서 이곳을 떠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바로 떠나는 건 아니다.
자본은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미군이 떠난다고 해서 빠져나가는게 아니다.
또한 북한은 이런 분위기를 예의 주시하며 조용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기회에 엎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자신있게 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좌,우파시위상황등 혼란상태를 정부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잠재울 경우에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시기에 북한은 핵무기폐기협정에 조인하고 사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로인해 미국과의 관계는 달라지게 된다.


셋째,
연방제논의가 현실로 다가올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 두단계의 실행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역사바로잡기 국가보안법폐지 미군철수가 그야말로 꿈(?)같이 이루어졌다.
명분으로 역사바로잡기를 하고 실제 연방제성립에 위협(?)이 되는 두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북핵은 폐기되었다.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연방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다.
통일수도는 개성이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충청도 행정수도는? 당연히 축소내지는 취소된다.)
남북지도자회담이 당연히 이루어진다.

연방의회구성과 연방헌법제정에 대한 논의가 휴전선을 넘어 남으로 북으로 오가며 우리는 티비에서 지겹도록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모든 단계에서 친정부매스컴 언론 관련시민단체 조합등등은 이런 논리관철을 위해 끝없이 연구하고 떠들 것이다. 아울러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된 원흉이 바로 우파였다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교육 우파죽이기에 나설것이다.
(유신선포시 매스컴 언론이 했던 역할을 찾아보면 알수 있슴)

**이 모든 경우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큰 오산이다.
이를 위해 중간중간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조치 등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70년대 유신선포시에 행해진 정부조치를 참고하면 거의 맞을 것이다.)
북의 예측불허의 행동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매일 태풍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단계진행에서 북의 위협과 실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예측을 본인 나름대로 갖고는 있으나 적지 않았다. 물론 북의 목표는 여전히 '대한민국전복, 적화'라는 데에 본인은 100%
찬성한다. 그리고 이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저항하고 대한민국을 지킬것인가라는 것도 생각해두고 있다. 이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것은 앞으로 몇년안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을 거칠게 적어본 것이다.
한가지만 들어보면 좌파에서 그토록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의 무력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충격을 사회전체에 줄 수가 있다.
이사안은 분명히 17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한가지만으로도 정지작업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허나 현재의 상황을 보고는 마음이 달라졌다.
경제문제 때문에 되겠나? 이럴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경제문제만 누군가 잡아주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된다.

우파에 대한 분노로 홧김(?)에 우파가 좌파에게 몰표를 던지는 지금
이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되고있다.
...............................................................................
지금 특히 열우당의원후보자들에게 물어보라.

귀하는 당선후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 17대국회의 주된목적이기도 합니다.

역사바로세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 당연히 해야죠.

연방제는 어떻습니까?
(예상답) 그건 논의해봐야 겠습니다.
................................................................

(참고어록)
'다른건 깽판쳐도 북핵문제만 잘되면 된다.'
'좀 어려우면 어떠냐 함께 사는게 좋다'
'공산당이 존재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수 있다'
'연방제 통일수도는 개성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