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불법이면 당연히 막아야”
정부 “불법이지만 원천봉쇄 어렵다”…네티즌 반발
2004-03-18 16:59:32




정부가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8일 고건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 불법이지만 원천봉쇄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평화적 관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탄핵과 관련한 야간 촛불시위는 신고대상도 안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면서도 “설령 불법집회라도 평화적 집회로 관리하는게 그 단계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촛불시위의 봉쇄여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가운데, 이날 정부가 이러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자 언론사 게시판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네티즌 김대호씨는 '불법이면 당연히 막아야지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는 자가 불법은 맞는데 원천봉쇄는 안한다는 말을 어찌 할 수 있느냐. 노무현 정부 들어 떼로 모여 목소리 크게 내면 불법을 자행해도 다 용납해주고 요구사항 들어주는 풍토가 조성됐다. 그러면서 말로는 맨날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지...'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지연씨도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 중요한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한쪽에만 유리한 조건을 주려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공무원은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촛불시위 원천봉쇄를 주장했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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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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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탄핵 홈페이지 개설 http://www.tanhack.wo.ro 노무현 탄핵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2004-03-18 21:04:58)





임재호 (vhit)
:4 :1

니들도 19일난 방송사 앞에서 모인다며? 그건 뭐냐? 니들모이는거나 우리들 모이는거나 똑같은거야. 상식 대 몰상식 함모여서 열시미 해라 이런것이 정치의식이 성숙해지는 단계야... (2004-03-18 19: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