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대북지원, 北핵개발 再開시켜'


北핵개발 관련 탈북민단체, DJ 국가보안법 고발
탈북민단체 ‘반핵한민족구국위원회’(이하 구국위원회. 위원장 김대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국위원회는 ‘김前대통령이 완전붕괴단계였던 김정일정권에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 북한의 핵개발을 재개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지난 15일 김 전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다.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개발 관련분야에 종사했던 탈북민들이 주축이 돼 지난달 결성한 구국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북한은 199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710호로 불리는 핵개발자금이 고갈됐는데, 김前대통령의 천문학적 자금지원으로 완전중단됐던 핵개발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구국위원회는 또 “김前대통령의 천문학적 자금지원으로 북한주민은 혜택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이 기간 남한과 일본*미국까지도 보낼 수 있는 미사일 사(謝)거리를 확보하고, 농축우라늄프로그램과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함은 물론 이젠 핵무기보유국으로 자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구국위원회는 또 “김前대통령은 수백만의 인민들을 굶겨죽이면서도‘핵으로 조국통일을 시작하겠다’고 주장하는 김정일에게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해 무장(武裝)시킴으로써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핵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았다”며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안전과 자유를 파괴한 김前대통령의 죄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최고형으로 처벌돼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국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와 평화의 탈을 쓴 친김정일세력들이 권력장악에 성공하고 영화제작, 촛불시위 등 대형이벤트를 벌이며 치밀하게 이 땅을 적화시키고 있지만, 우리탈북자들은 자유민주주의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도록 잘 알기에 맨주먹으로 정의의 투쟁에 나섰다”며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구국위원회의 김대호 위원장은“그동안 정부의 압력으로 94년 탈북 이래 축적해 온 핵개발정보를 알릴 수 없었으나, 이제는 목숨을 걸고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욱기자 2004-03-16 오후 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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