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대에 애걸하는 경찰

金演光 月刊朝鮮 부장대행

어제(3월18일) 저녁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1백명쯤 되는 시위대가 광화문 동화빌딩 앞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촛불시위였다. 시위대 규모야 보는 사람 마음에 따라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니까 시위한 사람들이 『1천명이 모였는데 왠 왜곡 보도냐』고 주장한다면 굳이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시위대를 에워싼 전투 경찰들 옆을 지나가는데 경찰이 종이를 한장씩 나눠줬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시민 여러분
야간 촛불집회는 집시법 상 허용되지 않는 미신고 집회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지켜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울종로 경찰서장>
경찰청은 이 시위를 탄핵반대를 위한 정치적 집회이고, 해가 진 이후의 시위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불법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을 눈 앞에 두고 경찰이 「제발 법을 지켜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은 불법이다. 시위 규모가 크고 작고, 그 의도가 선하고 악하고는 문제가 아니다. 이날 아침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자신들의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감동이었습니다. 이걸 왜 막아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에 비쳤다.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불법은 불법이다.
1980년대에 시국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가 있었다. 학생들은 「시대가 흐르면 우리의 정의로운 행동이 역사의 제대로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들의 주장대로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제대로된 판결을 받았다. 민주화에 관여했다가 실형을 받았던 이들이 정부로 부터 현금 보상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다.
그때 이 판사가 판결문과 별도로 학생들을 훈계하는 글을 별도로 발표했다.
「역사의 어떤 의적도, 정의로운 세력도 현실 법의 제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없다」
법은 법이다, 처벌을 달게 받으라는 충고였다.
경찰은 실정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조직이다. 이 조직이 법의 잣대를 구부리고,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면 법치는 무너진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도량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극형을 내렸다.
무게를 속이고, 길이를 속이는 일을 방치하고는 제국의 존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조에서 임금이 암행어사를 파견할 때 하사했던 것이 마패와 자였다. 법은 우리 사회의 으뜸 도량형이다. 경찰이 사회의 분위기에 눌려, 시위대의 명분에 눌려 법을 집행하지 않고 비실비실 불법 시위자들의 온정을 구걸하는 사회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도량형이 흔들리고 있다.
총선을 의식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한다며, 정부가 개입해 은행과 고객의 사적 계약을 뒤흔드는 조치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 「빚을 안갚아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는 한 신용사회는 요원하다.
후쿠야마는 신용 즉 신뢰가 선진사회의 바탕이라고 갈파했다. 우리는 한발한발 뒷걸음질치고 있다. 법의 잣대가 찌그러지고, 신뢰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자의 길이가 수시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저울의 무게가 수시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 나라가 지탱되기는 어렵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