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욕타임스는 北韓정권의 우라늄 농축 기술이 이란보다 더 발전된 것이며, 미국 전문가들에게 공개한 영변 시설 이외에 또 다른 농축시설이 있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 관리들의 견해를 보도하였다. 몇 관리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은 이 시설을 구입, 核무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들에게 광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하였다고 한다. 세계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든 미국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S. 헤커(현 스탠포드 대학 在職)씨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고 "이렇게 빨리 공장을 지은 데 놀랐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미 원자폭탄의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제조를 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정권은 核무기 개발 기술을 이란, 시리아, 미얀마에 팔았다. 북한이 알 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테러조직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넘기면 그들은 이것으로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슬람 테러조직에 核물질이나 核기술을 넘겨주는 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고 公言한 적이 있다.

북한정권이 시리아에 영변원자로의 복사판을 지어주고 있던 시기는 6자 회담에서 核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때와 일치한다. 김정일은 그렇게 약속을 위반하여도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안심하였을 것이다. 중국이 든든한 비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 더욱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李光耀 싱가포르 전 수상은 "중국은 설사 일본이 核무장을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핵무장한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北의 핵개발을 막지 않을 것이다"는 요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김정일이 核시설을 공개하고 延坪島를 포격한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란 믿음, 한국은 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란 믿음, 중국이 계속해서 비호해줄 것이란 믿음. 이런 믿음을 軍事的으로 부수지 않으면 북한이 이스라엘처럼 核强國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北韓정권이 核폭탄을 장착한 미사일을 휴전선 근방에 배치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해놓고 백령도를 포격하든지 점령할 때 韓國의 선택은 무엇인가?

김정일은 전쟁공포증을 확산시켜놓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 할 것이다. 여기서 평화협정을 제안하면서 核포기와 韓美동맹해체(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자고 할 것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한국의 從北派와 親中派가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中立化'를 띄울 것이다. 정부는, 한국 국민들이 이런 평화공세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론을 잘 관리해야 한다. 연평도 포격으로 분노한 여론이 식으면 다시 전쟁공포증이 되살아난다. 그러면 김정일 정권과 從北세력의 평화공세가 먹힐지 모른다. 여론을 주도해야 할 한나라당이 기회주의적이고 웰빙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기회를 또 다시 놓칠지 모른다.

북괴군이 核미사일을 휴전선을 따라 實戰배치하는 상황은 우리의 군사적 결단을 요구한다. 한국군이 단독으로라도 이스라엘식 폭격을 감행할 수 없다면, 핵무장을 선언할 배짱이 없다면, 상황의 주도권은 북한정권에 넘어간다. 결단의 순간에 대비한 국민 대각성 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