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깽판에 “MB가 너무 미국과만 외교를 해서”라는 박지원

무기력한 웰빙정당 한나라당의 가장 큰 友軍이다.
최근 중국의 傲慢(오만)한 행태에 대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가관이다.

그는 23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해경과 부딪혀 사고가 나서 韓中(한중)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악화된 對中외교 탓으로 돌렸다.

朴원내대표는 “TV화면을 보더라도 엄연히 중국이 불법으로 작업을 했고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게 폭력적 행동을 한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도랑에 든 소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너무 미국과만 외교를 하고 중국과 저렇게 악화된 외교를 하는데 그 결과물로 중국에서 어선문제도 생트집을 잡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지도부에서 이야기 했지만 손학규 대표께서 발표하신대로 미․중․러 필요시 일본에 크리스마스 연휴 후에 우리 당의 중진 혹은 지도부가 가서 외교적으로 한반도 평화 입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중국을 저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문제된 사건 개요는 18일 서해 군산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여부를 확인하려는 우리 海警(해경) 경비함을 중국 어선 1척이 들이받고 전복된 사건에 대해 중국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姜瑜(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한국은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중국 선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간 약속을 깡그리 무시한 황당무계한 賊反荷杖(적반하장)이었다.

이번 사건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15척 중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의심이 가는 배에 대해 우리 해경이 停船(정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배는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해경의 접근을 막으며 달아났고, 해경 경비함이 계속 추적하자 조업 허가증을 갖고 있는 같은 회사 소속 다른 중국 어선 1척이 경비함을 들이받았다가 배가 뒤집혔다. 이 일로 선장이 사망하고 선원 1명이 실종됐으며 우리 해경 경찰관 4명이 부상을 당했다.

韓中(한중)이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 중인 외국 선박을 검문하고, 이에 불응한 채 잠정수역으로 달아나는 어선을 추적하는 것은 2001년 韓中어업협정과 국제법에 따른 절차다.

중국도 문제지만 더 어이없는 것은 제1야당 원내대표 발언이다. ‘한국 책임’을 거론하는 중국의 억지를 비판하는 대신 “너무 미국과만 외교를 하고 중국과 저렇게 악화된 외교를 하는데 그 결과물로 중국에서 어선문제도 생트집을 잡지 않는가 생각한다”는 것은 國益과 安保는 안중에 없는 정략적 발언 그 자체이다. 반대파 비난을 위해 外勢(외세)의 불법과 깽판을 눈감아주는 事大主義(사대주의)이다. 박지원 같은 인물이야말로 무기력한 웰빙정당 한나라당의 가장 큰 友軍(우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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