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과 과오는 무엇인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올 연말로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스스로 과거사가 된 것이다.
‘진실’의 잣대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과거사위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성과와 한계도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죄(定罪)가 아닌 진실과 화해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진실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런 점에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은 유의미했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아쉬운 점도 무척 많았다.
위원들의 의견 불일치가 심해 다수결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실체적 사실이 어떻게 다수결이나 투표로 결정될 수 있겠는가?
백명 천명이 반대하고 한명이 찬성해도 진실은 진실이다.

과거사위에서 ‘규명’한 진실 중에는 건전한 상식과 어긋나는 것도 많았다.
학내분쟁 끝에 경찰관 7명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 대표적이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고창 11사단사건처럼 군경에 의해 학살됐다고 조사된 사람
중에 좌익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판명되어 위원회 스스로 번복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출범 후 특정성향의 위원들이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재단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만일 역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진실이 달라진다면 그 ‘역사적 진실’은 진실이 아니라 허구가 될 것이다.
건전한 사고와 상식에 걸 맞는 직업적 양심이 절실하다.
모든 과거사가 ‘조작’되었다고 보는 ‘편견’이야말로 또 다른 ‘조작’이자 허구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과 과도 이제 역사의 장으로 들어갔다.
정치권력이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진실규명의 한계를 인정하며,
진실을 향해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아픔을 또 다시 겪어야 할 것 같은
예감 앞에서 한 해를 마감한다.

2010.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논평> 민주당 서울시예산 강행처리,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오늘 오전 1시에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민주당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속된 말로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민주당 행태가 한나라당과 어쩜 이리도 똑같나?
한나라당의 정부예산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던 민주당 아니던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무책임하고 불법적이고 몰염치하다.
민주당은 서울시 민주당 원들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지방자치법 127조는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은 물론이고 시의회가 증액·신설한 예산안 전체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오로지 4대강 예산과 형님예산을 위해 그 난리를 쳤고,
민주당은 오로지 무상급식 예산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서울시 예산에서 무상급식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망국적이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 파동은 의회가 거대 양당에
좌지우지될 경우 나타나는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합리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당의 존재가 더욱 필요하고 절실하다.
시민을 위한 시의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우리 자유선진당과 같은 올곧고 반듯한 3당이 반드시 필요하다.

2010. 12. 3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